불법 전대 기승”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0-14 21:01
LH
공공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 적발 건수는
’15년
상반기의 경우 15건에 불과하여
‘14년
116건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14년 적발건수 증가는 LH가 온·오프라인
부정입주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입주자 실태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음
*
‘14년 불법 양도·전대 적발 세대 중 94세대에
대하여는 퇴거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도
명도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중
민간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떴다방” 등을 통해 임차권을
양도·전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향후,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로 인한 피해가
향후, 임대주택 불법 양도·전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태조사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 보도내용 “전세난에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기승”(SBS CNBC, 10.14자) >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수는
지난 2년 새 3.3배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
임차권
양도·전대 등 적발시
향후 임대주택 입주 제한 필요
뉴스테이 불법 전대 및 임차권 전매
우려가 있으며,
뉴스테이도 기금 및
국공유지를 지원받아 건설되었으므로
양도·전대 규제
필요
|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