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시
지역업체 참여 폭 넓어진다.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전면 개정·고시

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5-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 이하, ｢사업자 선정지침｣으로 표기

이번에 전면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지침

운영과정에서 누적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자, 관련업계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기회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평가항목으로 ‘지원서비스능력*’을

신설함

* 기술·인력·장비 등이 공동주택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배점 5점)

또한, 기업신뢰도(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 등급 간 평가배점 격차*를 축소하여

재무상태가 견실한 지역의 중·소규모 업체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함

* (현행) 신용등급별로 0∼15점 부여

(개정) 신용등급별로 11∼15점 부여

수의계약 대상사업 확대 등

분뇨수집, 정화조 청소 등 타 법령에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 등을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

* 분뇨 수집·정화조 청소, 보험계약,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추가공사 등

** (현행) 200만원(`10년 기준) → (개정) 300만원

입찰의 무효 사유의 명확화

입찰의 무효 사유*를 구체화하여 발주처와

입찰자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함

* (현행) 7개 항목 → (개정)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명시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최고)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최고)가격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토록

하여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함

* (현행)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는 사례 발생

입찰가 상한 공고를 위한 자문역 확대

입찰가격의 상한을 결정 할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건축사·기술사 등으로

한정되어 과다한 자문비용이 발생하는 등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주택법령에 의한

자문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문기구에서도 입찰가격 상한을

검토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제45조의6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관리지원기관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1670-5757)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 마련

전자입찰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도 사용 가능하게 됨에 따라

‘민간 전자입찰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마련함

* 기술인력(6명 이상), 기업신용평가(B등급 이상),

시스템 기능 및 보안 사항 등

국토부는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내용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사업자 선정지침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보마당-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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