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40년 그린벨트..세척기 지붕 못 덮어” 보도 관련

[참고] “40년 그린벨트..
세척기 지붕 못 덮어” 보도 관련

부서:녹색도시과  등록일:2016-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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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기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14.9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5.5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15.12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2회) 등

​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기사와 관련하여 경기도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필요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 보도내용 (한국일보, 1.15.)>
‘‘40년 그린벨트...세척기 지붕 못 덮어

매출 180억 포기할 판’’

- '76년 공장* 건축 이후 5개월 만에 GB로 지정되어,

건폐율이 강화(60%→ 20%)되고

야외 원료세척시설에 덮개 설치가 불가능

* 식품·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젤라틴 생산업체로 경기도 안산 소재 삼미산업

- 근래 국내외 위생기준이 강화되면서

‘우수 의약품 제조시설 인증’ 반납('15.9월),

수출 중단 위기 등 제품 판매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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