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궤도운송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주민번호 수집 서식 개정 등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4-03 11:00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최근 ｢궤도운송법｣이 개정·공포(‘16.3.22)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6.4.4일(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궤도운송법 개정 주요내용 >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궤도시설의 건설·설비 기준’ 제·개정 및

‘특별건설승인‘ 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한

기관 내부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행자부)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위원회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시행규칙으로 이관(‘16.6.23 시행)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 산악벽지에 거주하는

국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증진을 위해

산악벽지의 급경사에서 운행이 가능한 산악벽지형

궤도를 도입하고, 그 허가·승인에 관한 절차 및

산악벽지형 궤도 사업자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17.3.23 시행)​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3개월 후 시행예정인 궤도건설심의위원회 정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률 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근거가

시행규칙으로 이관되었으므로 시행령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항 등을 삭제

현행 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법률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규칙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궤도건설심의회’를

설치하여 그 심의근거 및 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기타 ｢개인정보보호법｣(‘14.8 시행)에 따라

궤도사업 허가·승인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에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경우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16.4.4일부터 5.4일까지(30일간), 시행규칙은

’16.4.4일부터 5.16일까지(42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산악벽지형 궤도 도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궤도의 요건, 지원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은 동 규정의

시행시기(1년 후 시행)를 고려하여, 재정당국 등

관계기관과 수요자인 지자체, 관계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분석 등을

통해 별도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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