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7천억 들인 지하정보시스템 “믿을수 없어요”」 보도 관련

[참고]「7천억 들인 지하정보시스템
“믿을수 없어요”」 보도 관련

부서:공간정보진흥과    등록일:2016-12-15 14:41

지난 9일 창원시에서 발생한 가스관로 파손 사고는

공사 시행주체가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유관기관) 정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사과정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며(추가 조사 필요),

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의 해당 지점에 가스관로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굴착공사 과정의 유관기관 협의는 해당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 시행 전에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고 위험을 보다 더 확실하게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울러, 지하시설물시스템 구축으로 과거에 비해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율 및 피해액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기관 방문 및 민원 처리기간 등 행정 편의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 가스의 경우 관로 물량은 3배 증가하였음에도

피해액은 6,000억원 이상 감소(’95～’09년 기준),

굴착 허가 기간은 최대 90일 → 평균 3일 소요

 

< 보도내용(KBS, 12.15) >
◈ 7천억 들인 지하정보시스템 “믿을수 없어요”
ㅇ 정부가 지하시설물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지자체는 매설 정보를 믿지 못하고 적용을 꺼리고 있음
 ㅇ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굴착 전에 기관 협의에 행정력 쏟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