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송사 뒷짐」 보도 관련
부서:철도운영과,철도정책과 등록일:2017-04-04 19:58조회:204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선로사용료 등
시설사용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간의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철도 업무조정 협의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 철도국장 주재 철도 업무조정 협의회(‘16.7월) 및
시설사용료 도입 관련 관계기관 회의(’17.1월 및 3월)
기(旣) 개최
향후에도 추가적으로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뉴데일리, 4.4.(월)) >
◈ 담당 국장 역정이 전부?...
국토부 ‘코레일-철도공단’ 100억대 송사 뒷짐
ㅇ 코레일-철도공단 선로사용료 관련 소송전,
국토부 뒤늦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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