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보도 관련

[참고]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7-05-16 21:24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이 1.5%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융자받아,

낡고 오래된 본인 소유의 주택을 신축 또는 개량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8년 이상 LH에 임대관리를

맡기는 사업입니다.

* 임대료 수준을 시세 80→ 85%로 상향하고,

융자한도도 2억→ 3억으로 상향하는 등 보다 개선된 조건으로

5.22일부터 `17년도 사업접수 개시
 

이때, 집주인은 통상 사업비로 2억원 이상을 융자받고,

임대기간 동안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최소 의무임대기간 8년은 과도하게 긴 기간으로

볼 수 없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하여 8년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40㎡ 이하 면제, 40∼60㎡ 75% 감면, 60∼85㎡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

(취득세) 공동주택 60㎡이하 면제
 

아울러, LH가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은

임대개시 이후 2년 마다 주변시세를 기준으로

재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TV, 5.16(화) >

□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또 ‘헛발질’
ㅇ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의무임대기간이 길고,

   세제혜택 등도 없으며, 주변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현실성이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