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4대강 보’활용하라는데…” 보도 관련

[참고] “대통령은
‘4대강 보’활용하라는데…” 보도 관련
- 환경부, 법적 권한 없어 발만 동동, 국토부는 방관

부서:하천운영과     등록일:2017-09-08 18:12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이 구성되면

4대강 보의 수자원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조사·평가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6개 보에 대한 처리방안을

확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와 보를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는 환경부에 구성되어 있는 관계부처 합동

‘보 개방·모니터링 상황실’에 직원을 파견하는 등

보 운영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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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문화일보 9. 8) >
◈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하라는데…

   환경부, 법적 권한 없어 ‘발만 동동’
- 8.29.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4대강 보 활용방안’ 지시했음에도

   4대강 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어

   추진에 한계
- 수량 관리 권한을 가진 국토부는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기정사실화하고 4대강 문제와

  관련 사실상 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