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 두고 대립각 보도 관련

[참고] 서울시-국토부,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 두고 대립각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7-25 16:45

7월 19일 서울시에서 우리 부로 보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권한을

시·도에 이양될 수 있도록 검토 요청” 관련 공문은

서울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해

건의한 것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양 기관이 대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전국에 걸친 균형이 중요하므로

표준지공시가격 결정·공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제고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포함한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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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뉴스1, 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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