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3일 월요일

2018년 9월 3일(월),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보도 관련

[참고] 2018년 9월 3일(월)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8-09-03 14:33


[ 언론 보도 내용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대주택등록과 관련한
지난 8월 31(금)일 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과 관련하여
9월 3(월)일자 다수의 언론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등록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방침 등을 보도


[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입장 ]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임

*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님

앞으로도 제도의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관계부처간 협의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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