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참고자료

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녹색도시과,
      도시정책과,첨단항공과,하천계획과
등록일:2018-11-15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8년 11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 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