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2024년 3월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등록일 : 2024-03-11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4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024.1.9. 

개정, 2024.7.10. 시행)됨에 따라,

* 노상주차장,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ㅇ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