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6일 수요일

화성시민과 함께하는 주간시정소식(2014.08.04.~20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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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교통(ITS)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첨단교통(ITS) 서비스를 제공한다!!

첨단도로환경과 등록일: 2014-08-05 10:00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 수집⋅제공이 앞으로는
상호 협력 하에 추진된다.
정부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생성 중인
전국의 소통정보를 활용하여 막대한
인프라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실시간 교통안전정보 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집중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도와주고
지속가능한 첨단교통체계 실현을 담은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8.5,화)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정보를 취득⋅제공하여,
소통흐름을 관리하고 안전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ITS를 구축·운영해
오면서 ITS를 통해 통행속도의 증진,
교통혼잡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민간
교통정보시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뤄냈다.

* 통행속도 20% 증가, 연 4,300억원
   혼잡비용 절감, 민간 내비게이션 시장 창출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전국에 ITS를
확대 구축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도 재정부담으로 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14년 현재 ITS 계획 총 연장 63,000km 대비
   13,500Km(21%) 구축에 불과

반면 최근에는 민간에서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첨단 IT 기기의 발달과
보급 확대로 인해 자체적으로 전국의
실시간 교통 소통 정보를 생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국가와 민간이 각기 추진하던
교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있어
투자 효율화 및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관이 역할을 분담한 ITS 혁신방안을
마련하였다.

민관협업을 통한 ITS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보 수집에 있어서 소통정보는
민간이 수집하는 정보를 활용하고
국가는 안전정보 수집에 집중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 안전정보 : 돌발(사고, 낙하물 등),
   CCTV, 기상, 통계(상습사고지점 등) 정보
교통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긴 간격으로
설치되어 실시간 사고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던 도로전광판 이외에 민간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통해서도 소통⋅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협업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으로
안전장비를 확대설치하여 사고예방을
도모하고 사고시 대응능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수집한 정보와 창의적인
민간서비스의 접목으로 교통정보
제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것이다.

ITS 혁신방안의 주요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향후 90년에 걸쳐 약 1조 3,700억원을
투자하여야 전국단위로 소통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던 것을 즉시 확보 가능하게
되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전국 도로교통의 실시간 분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게 되고,
전국의 교통 혼잡데이터를 축적하여
혼잡도로 개선, 신규 사업성 분석 등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교통안전정보 생태계가 조성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9월까지 민간기업과
정보공유 협의를 마치고 연내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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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정부, 아파트 후분양 확대 방안 추진’ 관련


[해명] ‘정부, 아파트 후분양

확대 방안 추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05 09:34
 

정부는 7.24 주택공급조절방안에 따라
후분양 대출보증 제도 도입, 미분양주택
임대주택 활용 유도 등 후분양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업체에 공공택지 우선공급,
기금 지원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은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8.5자) >
ㅇ 정부, 아파트 후분양
    확대 방안 추진
​
-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주택공급조절 방안 일환...
  선분양 대비 2년간 분양 늦추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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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

'14년 상반기 건축허가 면적,
전년동기 대비 11.6% 증가
​
- 착공면적은 4.4%,
  준공면적은 1.1% 증가

녹색건축과 등록일: 2014-08-05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상반기 건축 허가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3,666천㎡,
동수는 5.9% 증가한 116,814동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12년 상반기에 비해
건축 허가면적은 5.2%(△3,171천㎡),
동수는 4.5%(△5,560동) 감소하였다.

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25,243천㎡(1,965천㎡, 8.4%↑),
지방 38,423천㎡(4,675천㎡, 13.9%↑)로
나타났다.

착공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51,861천㎡,
동수는 6.0% 증가한 97,637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8,608천㎡(△1,589천㎡, 7.9%↓),
지방 33,252천㎡(3,752천㎡, 12.7%↑)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면적은 1.1% 증가한 60,443천㎡,
동수는 6.9% 증가한 87,931동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5,360천㎡(△1,362천㎡, 5.1%↓),
지방 35,083천㎡(2,022천㎡ , 6.1%↑)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건축물 용도별
허가, 착공 및 준공 면적은
건축허가 면적은
주거용 25,616천㎡, 상업용 17,264천㎡,
공업용은 7,955천㎡로서
각각 24.3%, 8.4%, 5.2%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3,816천㎡로서 23.8%
감소하였다.

착공 면적은 주거용 20,783천㎡,
상업용 13,495천㎡, 공업용은 7,205천㎡로서
각각 9.8%, 11.4%, 1.8% 증가한 반면,
문교사회용은 2,844천㎡로서 21.7%
감소하였다.

또한, 준공 면적은 주거용 21,777천㎡,
상업용 12,898천㎡, 문교사회용은 6,374천㎡로서
각각 8.5%, 5.9%, 0.1% 증가한 반면,
공업용은 11,324천㎡로서 13.4%
감소하였다.
 
 
[용도별 건축물 분류(통계용)]
​
- 주거용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 아파트 등
- 상업용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등
- 공업용 : 공장
- 문교사회용 : 의료시설,
   문화시설(극장 등)
- 기타 : 농수산용(축사, 온실),
   공공용(공공청사, 방송국) 등
 


2014년 상반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전년 동기 대비
주거용 건축물의 허가(24.3%),
착공(9.8%) 및 준공(8.5%)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수도권(23.6%),
지방(24.7%) 모두 증가하였으며,
아파트(수도권 27.7%, 지방 45.5%)의
증가율이 높았다.

둘째, 전년 동기 대비
상업용 건축물의 허가(8.4%),
착공(11.4%) 및 준공(5.9%) 면적이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건축허가의 경우 수도권(1.6%),
지방(14.7%) 모두 증가하였으나,
업무시설(수도권 -9.5%, 지방 -18.6%)은
모두 감소하였다.
 
【상업용 건축물 분류(통계용)】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소매점, 휴게음식점,
   이용원, 의원 등
- 제2종근린생활시설 : 공연장, 금융업소,
   제조업소, 고시원 등
- 판매시설 :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업무시설 :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사무소, 오피스텔 등)
- 기타 : 위락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등


셋째, 전년 동기 대비
오피스텔의 허가(-7.8%) 면적은 감소한 반면,
착공(25.7) 및 준공(38.8%) 면적은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허가면적의 경우
수도권(36.5%)은 증가한 반면,
지방(-39.1%)은 감소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 감소(동수 -36.0%,
면적 -49.1%)가 두드러졌다.

규모별 변동 현황 및 멸실 현황을 보면
규모별 건축허가는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이
전체의 45.2%인 52,854동,
100～200㎡ 건축물이 21,722동(18.6%),
300～500㎡ 건축물이 16,196동(13.9%)이고 

착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43,896동으로
전체의 45.0%,
100～200㎡ 건축물이 17,292동(17.7%),
300～500㎡ 건축물이 14,562동(14.9%)이며, 

준공은
100㎡ 미만 건축물이 34,185동으로
전체의 38.9%,
100～200㎡ 건축물이 16,306동(18.5%),
300～500㎡ 건축물이 13,576동(15.4%)이다.

소유주체별 건축허가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46.5%인 29,613천㎡,
개인 21,399천㎡(33.6%),
국․공유 2,474천㎡(3.9%)이고, 

착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0.9%인 26,377천㎡,
개인 17,869천㎡(34.5%),
국․공유 2,809(5.4%)이며, 

준공 면적은
법인이 전체의 54.0%인 32,652천㎡,
개인 16,535천㎡(27.4%),
국․공유 5,604천㎡(9.3%)이다.

용도별 건축물 멸실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사회용이
각각 2,795천㎡(22,419동),
1,578천㎡(5,134동), 523천㎡(686동),
260천㎡(315동) 멸실되었다.

주거용은 단독주택이
전체의 61.8%인 1,727천㎡(19,536동),
다가구주택 409천㎡(1,927동),
아파트 354천㎡(122동)이며, 
상업용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
전체의 37.5%인 592천㎡(2,295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이 565천㎡(2,198동),
업무시설 85천㎡(55동)으로 나타났다.

※ 이들 통계에 대한 세부자료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http://www.eais.go.kr)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기에 제시된 허가,
착공 및 준공 통계는 인허가 취소 등의
반영 여부에 따라 기존 보도 자료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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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행궁 일대 한옥 목록화 추진


수원 화성행궁 일대 한옥 목록화 추진

○ 국토부 한옥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에
    ‘수원 화성행궁 주변’ 선정
○ 행궁 주변 전통한옥, 근․현대 한옥 등
    DB구축(약178가구)
○ 한옥정책 활성화 및 지원정책
    방향 제시 기초자료 활용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행궁 일대
한옥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와 목록화가
진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7월 22일
​‘한옥 전수조사 목록화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수원 화성행궁 주변을 선정했다.

이 사업은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한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경북, 경남 등 4개 지역이 공모를
신청해 경기도 수원 화성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선정됐다.

수원 화성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국가 사적 제478호인 수원 화성행궁 주변에
약 178가구 정도가 건축되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한옥 밀집지역이다.

특히 계획구역 면적 224만㎡ 가운데
한옥촉진지역 16만5천㎡가 지정되어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을 완화를 적용받고 있고,
​또한 수원시 한옥지원조례를 제정해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건축비용을 지원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민간
한옥을 활성화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한옥정책 추진 의지가 높은 것이 심사에
반영됐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이번 선정에 따라 국가한옥센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제해성)가
​4개월에 걸쳐 조사를 시행하며, 항공사진,
​거리경관 판독을 통한 잠정한옥을
대상으로 한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잠정한옥이란 건축물대장상 목구조
건축물의 항공사진 및 거리경관 판독을
통해 한옥일 가능성이 높은 건축물을
의미한다.

국가한옥센터는 잠정한옥에 대해
건축물대장 및 과세대장에
위치.구조.지붕정보, 건축년도 등을
추출한 후 구조, 평면형태, 외관정보 등
현지조사를 통해 한옥을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조사 결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초통계분석 등을 제공하게
된다.

주명걸 도 건축과장은 “그동안 한옥 현황은
각 시군 담당부서에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제출된 자료로 관리하고 있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수원 화성 일대를
조사하고 연차적으로 도 전역의 한옥 및
한옥밀집지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존 상태에 따른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
한옥정책이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팀장 : 홍종규(8008-4934)
담당자 : 고용수(8008-4925)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4925
입력일 : 2014-08-04 오후 5: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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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잘못 인정하는 투명한 행정 펼쳐야”


남경필 지사, “잘못 인정하는
투명한 행정 펼쳐야”

○ 5일 월례조회 통해
    향후 도정운영 구상 설명
○ 대화와 토론 통한 도정 강조.
    민간전문가 활용 시사
○ 굿모닝 버스, 지방외교,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 등 도정 운영방향 설명
○ 자신의 핸드폰 번호도 공개하고
    직원과 소통 약속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도정을 펼쳐야 한다며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마인드 혁신을 주문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도청 신청사 이전을
사회적 기업에 맡기고 싶다는 의중도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5일 오전 9시
경기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월례조회를
열고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첫 번째 월례조회 당시 도정 운영방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했던 남 지사는
이날도 칠판을 준비해 강의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도정 구상을 설명하는 등 특유의
소탈한 소통방식을 선보였다.
 
남 지사는 이날 민간 전문가 도입,
지방외교 강화, 굿모닝버스,
사회적 시장경제, 신청사 이전 등
주요 도정 과제를 일일이 언급하며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
먼저 남 지사는 “민주주의의 기본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과 대화해서 결정하는 게
더 정의에 가깝다고 가정하고 나의
불완전함을 대화와 토론으로
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가 전날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과 관련한
도의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당국에
대화를 요청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며
“기존 관행과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행정을 펼치기 위한 마인드
혁신을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하나로 민간 전문가 활용을 제시했다.
남 지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 전혀 창피한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를 모셔 그분들의
경쟁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그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시장경제 도입에 대한 구상도
피력했다. 남 지사는 “미국식 시장경제를
받아 들여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등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며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독일식 사회적
시장경제에 관심이 있다.
앞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 지사는 도청이전을 무리하지
않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예정이라고
밝힌 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사회적 기업에 도청 이전과 관련된
프로젝트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굿모닝 버스가 근본적 해결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남 지사는 “서울시와도 환승센터 건설에
의견접근을 하고 있다.”라며 “환승센터
건설에 대중교통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어 안전이라는 가치와
도민 편의를 함께 가져갈 수 있도록
제대로 준비해서 굿모닝 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연정에 대한 경기도민의
찬성이 82%이며, 민선 6기 정책과제 중
일자리 창출이 36.8%, 남지사의 대한
기대감이 82.5%라는 기대한다는
대답이 82.5%로 나온 모 언론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자는 말도 했다.
 
이밖에도 남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
기간 중 지방외교란 말을 처음 만들었다며
향후 지방외교 강화를 위해 중국은
물론 독일도 방문할 뜻임을 밝혔다.
한편, 남 지사는 이날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공개하고 직원 누구나 자신에게
문자나, 메신저 서비스를 이용해
소통하자는 파격을 보이기도 했다.  


※ 월례조회 인사말 전문 첨부. 

문의(담당부서) : 언론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08-05 오후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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