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소개

2015년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소개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서비스 개시

지적재조사 추진과정
인터넷 공개로 “한눈에 확인”

-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바른땅 시스템」서비스 개시

부서:사업총괄과   등록일:2015-06-3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의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하는

대국민공개시스템｢바른땅 시스템｣을

구축하고 7.1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바른땅 시스템) 지적재조사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사업정보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바른땅 시스템) 도메인(http://www.newjijuk.go.kr)

｢바른땅 시스템｣은 전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지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성됨에 따라, 개인 및 법인의 토지가

전국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지구 지정,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조정금 내역 등

일련의 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관공서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의견제출도 가능하여 양방향

커뮤니티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작업으로 발송 처리되는

약40만여 건의 우편물을 행정정보공동망

연계를 통해 시스템으로 자동발송하게 되며,

6월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7. 1일자로

본격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우편서비스를 위해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서울지방우정청

MOU 체결(‘15.2월)

시스템 상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안내문,

경계결정 통지서, 조정금 납부 고지서 등을

바로 발송 처리하는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행정업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른땅 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한편, 대국민공개시스템을

통한 양방향 소통으로 국민께 다가가며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의 작은 불편, 소소한 아이디어도

놓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 시스템에

담겨 있으며,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을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지적재조사 기념우표를

발행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에 따른 국민편의도모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150701(조간)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서비스 개시(지적재조사기획단).hwp

 150701(조간) 지적재조사 대국민 공개시스템 서비스 개시(지적재조사기획단).pdf

정부 인증 ‘우수화물정보망’ 올해(2015년) 1곳 추가

정부 인증 ‘우수화물정보망’
올해 1곳 추가

- 직접운송 인정…온라인
  화물운송시장 투명화 기대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6-30 06:00

 

 

 

 

정부가 인증하는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업체 한 곳이 추가로 선정되었다.

국토 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올 상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심사 결과,

“㈜전국24시콜화물”을 우수화물정보망으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 기존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 :

 ㈜트럭공차정보의 727트럭공차정보(www.15880793.com),

(재)화물복지재단의 화물나누리(www.tnanuri.net)

시장 참여자가 믿고 운송위탁을 맡길 수

있는 우수화물정보망이 3곳으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화물운송거래가

보다 투명하고 적합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정보망 인증제도는

투명한 정보제공으로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켜 화물정보망을 통한 거래를

활성화하고, 화물 및 차량에 대한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화물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13.1월)한 제도이다.

이번 인증은 과적정보 제공 차단 등

화물정보망의 화물시장 질서유지 기능을

대폭 강화한 ‘14.10월 개정 인증요령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체 공모(4.15~4.30) 이후,

인증위원회에서 선정한 인증심사단의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

(6.19)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한편, 올해부터 행정처분이 본격 시행되고

있는 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의무제 관련,

운송업체는 우수화물정보망을 통해 운송을

위탁할 경우 해당 물량은 직접운송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우수화물정보망 업체에서

해당 운송실적신고를 대행하여 실적신고의무

부담을 낮춰줄 수 있으므로 우수화물정보망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우수화물정보망을 추가 선정하고,

인증 받은 화물정보망이 화물 및 차량의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0630(석간)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결과(물류산업과).hwp

 150630(석간)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결과(물류산업과).pdf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
협정사업 본격 추진!

- 노후 도심주택지 정비 등
   조율 역할…소요비용 지원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5-06-30 06:00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였다.

공모 당선자에게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금번 공모는 만 45세 이하 건축사를

대상으로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5월에 공고되어 학계 및 업계로 전문가로

심사위원회(위원장 온영태)를 구성한 후

협정 아이디어 및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제안서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4명을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금번 당선작의 아이디어를 기초로

건축주간 협의를 거쳐 건축계획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번 건축협정 아이디어 공모 당선작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인접대지와 건축협정으로 합벽건축 및 대지 내

공지기준 등 건축기준이 배제되어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영주는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진입도로가

없는 대지)를 포함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맹지 문제를 해소하였고,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주차 및 텃밭을 통합 조성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였다.

군산은 건축협정을 통해 맞벽 건축*으로

조성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통합적인

가로경관 형성이 가능하였다.

* 인접대지로부터 각각 50㎝를 띄어야하는

이격 거리기준을 건축주간 협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부산은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때문에

법정 연면적을 확보할 수 없는 대지였으나,

건축협정으로 법정 연면적을 확보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을 체결하면

도로·주차장·조경·계단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어,

작고 비정형 대지에도 자유로운 건축계획이

가능한 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해 건축협정 공모사업 결과를

각 시·도에 전파할 계획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건축협정 가능지역을 적극 발굴하는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5년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소개

150630(석간)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_협정사업 본격 추진(건축정책과).hwp

 150630(석간) 전국 4곳 건축협정 건축사 선정_협정사업 본격 추진(건축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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