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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변경)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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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2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안)과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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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안)과 사업인정을 위한 열람 공고

경기도, 8일 오후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 갖고 강도 높은 단속 나서기로

남경필,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 경기도, 8일 오후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 갖고 강도 높은 단속 나서기로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
- 34개 소방서, 40개반 80명으로 구성
- 도내 2만4천개 대형인명피해 우려 시설 선정,
   연간 최소 4회 이상 점검
○ 남경필 지사,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드는 초석될 것”

문의(담당부서) : 재난예방과
연락처 : 031-230-2896  |  2018.02.08 오후 3:00:00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대형화재 예방과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비상구 폐쇄·소방시설 차단·불법주차를
3대 소방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선다.
​
경기도는 8일 오후 용인시 소재 강남대학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열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장,
이기철 경기도의용소방대 연합회 남성회장,
홍순옥 여성회장, 119소방안전패트롤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119소방안전패트롤’ 발대식을 열었다.
​
119소방안전패트롤은 3대 소방 불법행위의 단속과
도민 의식개선을 위한 전담기구다. 수원,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파주 등 6개 소방서는 2개반,
나머지 28개 소방서는 각 1개반씩
모두 34개 소방서에 40개반 80명으로 구성됐다.
1개반에는 소방관 2명과 의용소방대 1명 등 2~3명이
배치된다.
​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남 지사는 지난해 12월
광교 화재발생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소방차가 다닐 수 없게 만드는 불법 주차,
화재시 유일한 탈출로인 비상구를 막는 것,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경
기도차원의 근절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
이에 따라 도 재난안전본부는 1월말까지
도내 다중이용·피난약자 수용시설 19만5692개 가운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2만4천개 시설을 선정하고
119소방안전패트롤을 통해 연중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다.
​
119소방안전패트롤은 평균 하루 10여개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필 계획으로 1개 시설 당
연 4차례 정도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또, 시기별,
특별경계기간, 야간 등 테마별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
주요 점검대상은
▲피난계단 통로상 장애물 방치로
  피난상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 및 피난계단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차단 행위
▲소방시설을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수
동으로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
불법주차 단속은 다수인명피해 우려가 높고
불법주차가 빈번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대상을 선정, 주변 주차금지 표시를 한 후
이를 어겼을 경우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
남경필 도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최근 발생한 신촌 세브란스병원 화재는
철저한 사전점검으로 소방장비가 정상가동돼
제천·밀양화재와 달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119소방안전패트롤의 체계적인
화재예방활동이 안전한 경기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희 국악관 및 평택항 홍보관 안내

지영희 국악관 및 평택항 홍보관 안내

안성IC 스타필드 건설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료=평택시정신문]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늘어나는 빈집과 노후주택을 위한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2.9. 시행…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 소규모정비 요건 완화

부서:주택정비과,주거재생과    등록일:2018-02-09 06:00

빈집이 밀집된 인천시 남구의 경우

앞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가능해지며,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2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한,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지자체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② 자율주택정비사업 신설 및 가로구역 확대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되었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되어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③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정비를 통해 연면적의

20%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 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2월 내 발표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