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경기도, 조직개편 수정안 재입법예고… 농정.사회연대경제·이민사회 분야 도민의견 반영

경기도, 조직개편 수정안 재입법예고…
농정.사회연대경제·이민사회 분야 
도민의견 반영
○ 입법예고 의견 565건 검토, 
    분야별 전문성과 정책 지원체계 보완
○ 농수산·축산동물복지 독립성 유지,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협력체계 강화
○ 사회연대경제 추진체계 보강, 
    외국인주민 지원 총괄 책임과 역할 명확화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4091
등록일 : 2026.11.10  16:20:23

[참고]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민선9기 조직개편,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는

경기도 민선9기 첫 조직개편안 마련 
“칸막이는 허물고 역할은 명확히, 
역량은 미래 핵심 분야로”는

경기도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도민과 관계기관·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11월 10일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총 565건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이를 검토·반영한 조례 개정안을 
11일까지 이틀간 재입법예고한다. 
주요 의견은 사회연대경제, 농수산·축산동물복지, 
이민사회 분야에 관한 사항이다.


경기도는 10월 27일과 11월 6일 
두 차례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농수산생명과 
축산동물복지 분야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연계·협력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추 지사는 두 분야의 지휘체계를 
행정2부지사로 일원화하고, 
가축전염병 방역체계와 동물복지 정책 기능을 
강화할 것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수산생명과학국과 
축산동물복지국을 각각 유지하고, 
현재 각각 행정1·2부지사로 나뉘어 있는 
지휘체계를 행정2부지사로 일원화하도록 
수정안을 마련했다. 
각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긴밀히 협력해 
업무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방역과 동물복지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다.

사회연대경제 분야는 
공동체지원 기능까지 포괄해 
전담 부서를 두 개로 확대하는 등 
당초 개편안보다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경제산업실 내 경제기획관을 
경제사회연대기획관으로 변경해 
사회연대경제와 공동체지원 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보강하고, 
경제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할 
계획이다.

외국인주민 지원은 성평등가족국에 
다문화이민사회과를 신설해 
정착지원의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족뿐 아니라 외국인주민 전반을 
지원대상으로 포괄하고, 양육·돌봄 등 
공통수요는 가족정책과 연계한다. 
노동·비자 업무는 노동분야로, 
유학생 유치는 미래세대국으로 이관해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고 지원에 공백이나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핵심 행정수요에 조직역량을 집중하는 
개편 기조 아래, 현장에서 제기한 
의견을 반영해 이번 수정안을 마련했다. 
재입법예고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 단위 개편 사항은 조례 의결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평택시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본격 착수!

평택시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본격 착수!

등록일 : 2026. 11. 10.
도시철도과 : 031-8024-3970
철도계획팀 : 031-8024-3975
담당자 : 031-8024-3977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진현황 및 
신안산선 향남 연장 추진현황
(2026년 6월 기준)은

평택시,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 추진! 
- 신안산선 안중 연장 촉구, 
  시민 뜻 모아 정부에 전달은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의 
국토부 사업 승인을 위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은 지난 10월 28일 
‘신안산선 안중 연장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 8월 28일 평택시가 
국토교통부에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을 
공식 건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용역은 대한교통학회가 수행하며, 
2027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과업은 사업에 필요한 건설비와 
운영비 산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검증 등이다.

특히 이번 용역은 
평택시가 자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사업을 공식 건의한 데 이어, 
신안산선 사업 시행자인 넥스트레인이 
직접 타당성 검증에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됐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신안산선 안중 연장은 평택 서부권역의 
광역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핵심 교통 기반 
시설”이라며 “관련기관 및 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산선 안중 연장 사업은 
서울 여의도에서 출발하는 신안산선을 
화성시 향남을 거쳐 평택시 안중까지 
연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철도가 개통되면 안중역에서 
여의도까지 약 70분 내 이동이 가능하며,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해 신규 노선 건설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평택 서부권역의 
광역철도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다.

2026년 11월 10일 화요일

추미애 지사, ‘농업인의 날’ 맞아 “농업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미래산업. 농업인 보호와 투자에 노력하겠다”

추미애 지사, ‘농업인의 날’ 맞아 
“농업은 새롭게 평가받아야 할 미래산업. 
농업인 보호와 투자에 노력하겠다”
○ 11월 6일 경기도청에서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 농업인 등 300여 명 참석,
  정부포상 및 경기도 농어민대상 시상
- 추미애 지사, 도래미마켓·경기‘배’려
  소비캠페인·김장 나눔행사 참여하며 
  농업인 격려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2
등록일 : 2026.11.06  17:06:59

[참고]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경기도 광교청사 매각 추진 검토 관련 
말씀드립니다.는

경기도, 42조 2,053억 원 제2회 추경안 통과…
필수 민생사업 차질없이 추진
- 추미애 “재정위기 상황에서 
  필수 민생예산 살리기 위해 도의회와 함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농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밝히며 농업인 보호와 
투자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추미애 지사는 11월 6일 경기도청 다산홀과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사실 제가 
농업에 깊은 관심이 있다. 작고하신 
시아버님은 농식품과학 분야에서 
가장 선두에 서 계셨던 분이다. 
또 과거 제가 경제대학원에서 농촌 
지역을 통해 국토개발 전략 지도를 만드는 
일을 연구주제로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 
김성훈 장관과 함께 당에서 
제가 직접 주도해 직불금을 처음으로 입안하고 
통과시키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며 
“이처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늘 저도 함께하고 싶은 소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농업이 
다른 산업 분야에 의해서 생산량만 따진다면 
많이 뒤처져 있지만, ‘미래가 있다. 
경기가 잇다’라는 민선9기 경기도 슬로건처럼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오히려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투자해야 될 분야이기도 
하다”며 “농업은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영농형태양광처럼 재생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농업을 새로운 안목으로 
새롭게 평가하려면 농업에 대한, 
농업을 지켜온 분들에 대한 생활 보호와 
꾸준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지사는 경기도 예산과 관련해 
“작년에는 4조 원을 내다보고 살림살이 
규모를 짰는데 1년이 지난 오늘은 1조 6천억 
가지고 짜고 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다 빈칸이다. 
빈칸에 해당되는 분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시는 모습을 마주하면서 
저도 무척 속이 상한다”며 “그러나 도지사로서 
법적으로 풀 것은 법적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선 가용재원을 다 찾아서라도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도의회와 함께 
머리 맞대고 상의 중이다. 
여러분의 소망이 제대로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정을 이끌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앞두고 농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으며, 추 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농업인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안양원예농협 박제봉 조합장,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김준식 고문, 
가평군 농업인 김금순 씨 등 3명이 
대통령표창을, 한국농촌지도자 안성시연합회 
정재영 회장이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또한 농어업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한 농어민에게 수여하는 ‘제33회 경기도 
농어민대상’은 15개 부문에서 1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수상자는 
▲식량작물 화성시 백승재 
▲원예작물 여주시 최종환 
▲특용작물 파주시 전명수 
▲수산 안산시 김남희 
▲임업 남양주시 조동표 
▲한우 가평군 김상현 
▲낙농·육우 파주시 심화섭 
▲양돈 평택시 김학현 
▲가금 및 기타가축 포천시 안한진 
▲여성 농어민 이천시 양순 
▲청년 농어민 연천군 정기윤 
▲농어촌 활력 가평군 문부흥 
▲일자리·먹거리 여주시 김민준 
▲생명과학 안성시 남정수 
▲탄소중립 및 환경농업 평택시 공병권 씨다.

이 자리에서는 농산물이 담긴 상자를 열어 
경기농업의 미래와 희망을 표현하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기념식에 이어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담뜰에서 열린 농산물 직거래장터 
‘도래미마켓’을 방문해 도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참여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또한 기후 영향으로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져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 배려 소비 캠페인’에 
참여해 배를 시식하고 구매하며 농가의 
어려움에 공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하는 
이번 캠페인은 외관상 흠결이 있지만 
소비에는 문제가 없는 배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도래미마켓과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어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김장 나눔행사’에 참여해 농업인들과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농민단체협의회에서 
푸드뱅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경기도 광교청사 매각 추진 검토 관련 말씀드립니다.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경기도 광교청사 매각 추진 검토 관련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보도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2733
등록일 : 2026.11.09  09:16:05

[참고]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 
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공개는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민선9기 조직개편, 도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습니다.는


언론에서 제기된 
경기도 광교청사 매각 추진 검토 관련 
말씀드립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비상 선언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 
함께 강력한 자구노력 및 
자체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기 재정 상황에 대해서 
면밀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면서도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경기도가 소유한 공유 재산 매각 검토는 
이에 따른 것이며, 광교청사 토지와 
건물 또한 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광교청사 매각 추진은 
법적·행정적 절차 및 행정업무 공간 
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으로는 도의회와의 
협의 및 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경기도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광교 청사 매각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11월 9일 월요일

‘주차 걱정 덜고, 이용 편의는 높이고’… 평택시, 주차 혁신 본격 추진

‘주차 걱정 덜고, 이용 편의는 높이고’… 
평택시, 주차 혁신 본격 추진
- 티맵(TMAP) 연계 주차 정보 제공, 
  임시주차장 확충,
- 노상주차장 유료화 전환 시범 사업 및
  요금 체계 개편 추진

등록일 : 2026. 11. 6.
교통주차과 : 031-8024-4830
주차시설팀 : 031-8024-4990
담당자 : 031-8024-4992

[참고]
평택시, ‘30분 생활권’ 위한 대중교통 혁신 시동
- 광역·공항버스부터 통학·마을버스까지… 
  시민 이동 편의 대폭 강화는

평택시, 「평택, 길이 되다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첫 번째 길 ‘안심의 길’… 
  자전거보험 확대·PM 안전관리 강화는

‘차 세울 곳을 찾아 헤매는 일 없도록’… 
‘평택형 주차혁신 종합계획’ 발표는

평택시(시장 최원용)가 
‘평택형 주차혁신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주차 공간 확충과 스마트 기술 도입, 
주차장 운영 개선 및 제도 정비 등 
종합적인 주차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번 주차 혁신은 
도시 성장과 인구 증가,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주차시설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시민들이 공영주차장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티맵(TMAP)과 
연계한 「평택시 주차정보 안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목적지 검색 시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요금, 실시간 가용 주차면 수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주변이나 
주행 경로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치와 
만·공차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티맵에서 주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할 주차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차장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이고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덕동 2693-9번지에 임시주차장 64면을 조성해 
10월 초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고덕동 1883번지와 2710-7번지에도 
총 272면 규모의 임시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유휴 부지와 
민간 소유 빈터(나대지) 등 활용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주차 수요와 부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임시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신속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주차 수요와 예산 여건을 고려해 
공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공영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운영 개선도 추진한다. 
고덕동 2087번지 일원 
고덕1-7 노상공영주차장 56면을 대상으로 
유료화 전환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기 주차와 특정 차량의 
주차 공간 장기 점유를 줄이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시민이 
공영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역별 주차 여건과 
이용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주차 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해 
주차장 운영 및 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주차장을 쉽게 찾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마트 기술 활용과 주차 공간 확충, 
운영 개선 및 제도 정비를 함께 추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장 공약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 구체화, 관내 업체 참여기회 넓힌다.

평택시장 공약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 
구체화, 관내 업체 참여기회 넓힌다.
- 평택시, 동일 업체 수의계약
  ‘연 5회․2억 원’ 이내로 제한

등록일 : 2026. 11. 6.
회계과 : 031-8024-2750
계약관리1팀 : 031-8024-2770
담당자 : 031-8024-2771

[참고]
평택시, 
지역업체 활성화에 행정력 집중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확정은

평택시(시장 최원용)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몰리는 것을 막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역업체 
활성화 및 수의계약 제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시장 공약 사업인 
‘지역 발주 공사 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 강화’의 하나로, 
인수위원회 때부터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과제를 구체적인 
시행안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쏠리는 것을 줄여 
관내 업체에 돌아가는 계약 기회를 넓히고,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택시는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관련 법령 강화에 발맞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대상으로 
동일 회계연도 안에서
업체별 계약 횟수를 5회 및 
계약 금액을 2억 원 이내로 제한한다. 
계약을 의뢰할 때는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등 
사전 절차를 강화하며, 
한도를 넘겨 계약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관내 업체 참여를 높이기 위해 
공공 발주 공사의 계약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분기별로 관내 업체 참여 실적을 집계 분석한다.

평택시는 이번 계획을 시작으로 
지역업체 우선 선정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원용 시장은 “관내 업체가 공공 계약에 
더 많이 참여해 그 성과가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공정한 계약 기회를 넓히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 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공개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 
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 공개
○ 세입구조를 분석한 제2호에 이어 세출여건과 
    가용재원 제약 심층 분석
○ 국고보조사업 도비 매칭 증가와
    법정이전지출 부담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진단
○ 국고보조율 개선·지방비 부담 사전협의
    강화 및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재정운용 제시

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128
등록일 : 2026.11.06  14:24:20

[참고]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추미애 지사, “재정여건 어렵지만 
필수 민생을 지키고, 미래 성장기반 마련에 
도정 역량 집중해야”는

“경기도 세입은 왜 늘지 않고 흔들리나” 
도, ‘경기 재정브리프’ 제2호 공개는

경기도가 ‘경기도 세출은 왜 줄일 수도, 
바꿀 수도 없나’를 주제로 ‘경기 재정브리프’ 
제3호를 11월 6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과 
법정경비 중심의 세출구조,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재정수요 증가, 
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제약 등을 담았다.

창간호가 도 재정위기의 전반적인 
원인을 짚고 제2호가 취득세 중심의 
세입구조를 분석했다면, 이번 호는 
예산 규모의 증가에도 도민을 위한 
자체사업 재원(가용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한 이유를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일반회계(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출예산 37조 6,115억 원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등이 55.5%(20조 9천억 원),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로 이전되는 
법정경비가 약 22%(8조 2천억 원)로, 
두 항목이 전체 예산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가 스스로 기획해 추진하는 
자체 투자사업은 3.4조 원으로 9%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라 
도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예산도 
빠르게 늘고 있다. 본예산 기준 
국고보조금은 2022년 11조 5,423억 원에서 
2026년 16조 5,865억 원으로 43.7% 증가한 
반면, 이에 대응하는 도비 매칭 비용은 
같은 기간 1조 6,222억 원에서 
2조 5,219억 원으로 55.5% 늘었다. 
특히 2025년 대비 2026년 한 해에만 
4,016억 원 증가했다.

보고서는 국고보조사업이 전국적으로 
일정 수준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업 대상과 지원 단가 등을 
국가가 정하는 만큼 도가 지출을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시설 건립 이후 운영·보수비나 
국비 지원 종료 후 사업 유지비 등 
추가 부담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인구 규모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도 
세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인구는 1,424만 명으로(2026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네 명 가운데 한 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중 65세 이상 인구는 2021년 188만 명에서 
2026년 6월 253만 명으로 65만 명 급증한 데다, 
전국 어린이집의 31%가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노인 및 영유아 돌봄수요의 동반 상승이 
재정지출을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장기요양·의료급여 등은 
대상자가 늘면 지방비 부담도 함께 증가해 
도가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지출에 
속한다. 
결과적으로 본예산 기준 복지예산은 
2022년 14조 528억 원에서 
2026년 19조 6,007억 원으로 증가했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41.8%에서 49.0%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시군 조정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 이전지출 역시 가용재원을 제약한다. 
보고서는 세입이 늘더라도 세입의 
일정 부분이 시군, 교육청 및 
타 시도 등으로 의무 이전되는 만큼, 
세수 증가가 도의 자율적인 투자재원 확대로 
온전히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차입재원에 대한 의존과 
향후 상환부담도 함께 짚었다. 
2026년 제2회 추경 기준, 자체 투자사업 
약 3조 4천억 원 가운데 약 1조 5천억 원은 
지역개발기금·지방채·통합계정 차입으로 
마련한 재원이다. 
이를 제외하면 도 자체 재원으로 
선택할 수 있는 투자사업 규모는 
전체 예산의 약 5% 안팎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신설·확대하는 경우,
 지방비 부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강화 
▲국가 복지사업의 기준보조율 상향 
▲인구 규모와 사업량을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도 자체적인 세출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사업의 필요성·성과·중복 여부를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도민을 위한 민생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는 한편, 기금과 
지방채 차입 시에는 장기간 활용하는 
시설 투자와 연례적으로 반복하는 
운영비 지출을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단순하게 예산 규모가 
크다고 해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까지 
넉넉한 것은 아니다”며 “도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출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넓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