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도 신규사업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참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음

-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80%는
   예산집행 ‘0’”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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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과 등록일: 2014-07-09 17:40

국도 신규사업은 대부분 보완설계,

총사업비 협의 및 공사발주기간 등의

소요로 집행부진이 불가피한 실정임

* (공사발주절차) 실시설계(보완) 완료→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기재부 물량수정내역 협의→

조달청 발주요청→물량수정내역 심사→낙찰자 결정
특히, 국회에서 반영된 신규사업은

타당성재조사 시행 등의 절차가 추가될 경우,

당해 연도 하반기에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어 익년도에 공사발주·시공업체가

결정되고 있음

* <‘13년도 국도 신규사업 집행부진 유형 분류> · 타당성재조사(3건) : 장호원-점등,

  팔당대교-와부, 설악-외서
· 보완설계(1건) : 북일-남일1(기술제안

  시범사업 선정 등으로 설계보완필요)
· 총사업비 협의지연 및 발주기간

소요(11건) : 동읍-한림, 둔내-무이,

무이-장평, 장평-간평,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립생태원-동서천IC, 염산-백수, 삼장-산청,

보령-청양, 북일-남일2, 영천-삼창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규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초기

집행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총사업비 협의기간 등이 단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최대한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보도내용 (연합뉴스, 7. 9) >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80%는 예산집행 ‘0’

140709(참고)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예산집행 부진 보도 관련(간선도로과).hwp

 140709(참고) 지난해 국도 신규사업 예산집행 부진 보도 관련(간선도로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