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재건축 때 ‘소형’ 의무 공급 전면 폐지’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재건축 때 ‘소형’ 의무 공급 전면 폐지’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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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과 등록일: 2014-07-29 00:01

서울신문에 보도(7.28)된 ‘재건축 때

’소형‘의무 공급 전면 폐지’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다만, 국토교통부는 7월24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고

이는 최근 중소형주택 선호 현상 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85㎡ 이하)

주택의 세대수 제한과 연면적 제한에 대해

합리적 조정방안을 향후 검토하겠다는

취지임

<보도내용, 서울신문(인터넷판) 7.28(월)>

재건축 때 ‘소형’의무 공급 전면 폐지 ​ - 이르면 내년부터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건축 할 때 85㎡ 이하 주택은 전체의 60% 이상을 공급하고,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는 현행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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