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5년 내내 ‘안전D등급’ 시정명령 없이 방치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해명] 5년 내내 ‘안전D등급’ 시정명령 없이
방치 관련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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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과 등록일: 2014-08-07 17:30

5년 연속 D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11개소는 시특법 상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를 하고, 철거 또는 보수·보강을

완료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시설물로

별도의 시정명령*이 필요하지 않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4.1.17 시행)
11개소 중 교량 5개소는

철거 1개소(고령군일량교 ‘14.5.7),

보수·보강 완료 2개소, 사용제한과 함께

보수·보강 중인 교량이 2개소이고,

내장산관광호텔은 전면 사용제한 중이며,

서울중부시장의 경우는 보수·보강을

완료하였고, 오산종합시장은 현재

재개발을 추진중*임 

- 동대교(안동시), 우정교(장흥군)은

보수·보강을 완료하고, 반곡교(홍천군),

도동천 복개시설(울릉군)은 보수·보강 진행 중

* 오산시에 따르면 ‘14년 9월 중 철거 예정

또한 그 외 댐(3개소*)의 경우도

모두 보수·보강이 진행 중임

* 용연저수지(포항시), 삼산저수지(강화군),

   일로2호저수지(무안군)
특히, 국토교통부는 시특법령 등

관련 규정을 통해 D,E등급으로 판정받은

시설물 관리주체로 하여금 사용제한 등

안전조치와 보수·보강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그 이행여부를 분기마다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보도내용 (문화일보, 8.7) >

“국토부, 5년 내내 ‘안전D등급’ 11곳 시정명령 없이 방치”   - 서울 중부시장, 오산 종합시장 등    5년 내내 D등급 방치 - 11곳 가운데 사용제한 상태인 곳은    내장산 관광호텔 뿐

140807(해명) 국토부, 안전 D등급 시정명령없이 방치 보도는 사실과 다름(건설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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