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보도 관련

[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보도 관련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9-16 23:30

 

정부는 9.1일,「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면적제한 폐지(85㎡ 이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또한,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지원을

위해 그간 중단되었던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작년부터 재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공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9.16) >

ㅇ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 ​ - 다가구주택은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실질적인 세제혜택 없음 - 앞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더욱 어려워질 것

140916(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40916(참고) 현실 반영 못하는 임대 활성화 정책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