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보도 관련

[참고]「‘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보도 관련

부서: 지원정책과 등록일: 2015-01-20 10:53

정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하여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이주수당(2년간 월 20만원),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이와 함께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자체에서는

이전기관 직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각 지자체별 실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

(’11.4월)을 자체 수립하여 이주정착금,

자녀 전·입학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지원책은 공공기관 조기 정착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감안하여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임.

​
* (예) 광주·전남 혁신도시가 소재하는

 나주시의 경우 혁신도시에서 ’14년 156억원,

’15년 이후 연 500억원 이상 지방세 수입이

예상(전남도 추정)

혁신도시 아파트 공급의 경우도

이전기관 직원에게 전체 물량의

최고 70%까지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일반공급분과 동일한 분양가 적용.

실제 특별공급 받은 물량은

전체 공급 물량 (43,904호)의

17%(7,666호) 수준(’14.7월 기준)

다만, 특별분양을 받은 주택의

일부(863호, 11%)는 직원 전보,

가족이주 곤란(배우자 직장, 자녀 교육 등) 등의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이후에

되팔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 보도내용 (경향신문, 1.20자) >

ㅇ ‘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 보도 관련 - 거주 여부 ‘묻지마 이주정착금’ …    딴 곳으로 가도 회수 안 해 - 혁신도시 아파트 70% 직원 분양 특혜,   되팔아 수천만원 ‘집테크’

150120(참고) 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 보도 관련(지원정책과).hwp

 150120(참고) 신의 직장 직원에 현금 퍼주는 가난한 지자체 보도 관련(지원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