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현실 모르는 정책 때문에’ 보도 관련

[참고] ‘현실 모르는 정책 때문에’
보도 관련

부서: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2015-06-18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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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2013년12월 도입)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또한 정부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15.5.18 임대주택법 개정),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거쳐

현재 10년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8년으로 단축하고,

준공공임대에 대해 기업형 임대와 동일한

금융·세제지원을 부여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1.13 대책)

향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보도내용 (중앙일보, 6.18자) >

준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 필요, 이미 실패한 사업 - 제도가 시행된지 1년이 넘었지만 사업자 수는 고작 126명 - 의무임대기간 8년과 5% 이내로 제한된 임대료 인상율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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