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5일 수요일

[참고] ‘편성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보도 관련

[참고] ‘편성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13 09:19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4개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중이거나 착공을 준비중인
사업들로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본예산과 추경액을 전액 집행할 계획임

한탄강댐 건설사업은 사업계획을 변경중으로
하반기에 확정하여지자체에 교부ㆍ집행할
예정이고,
주암댐 도수터널 시설안정화사업은
실시설계중으로 인허가기간 단축 등을
통해 공사를 조기에 착수할 계획임

당진-천안 고속도로와
광주 순환 고속도로사업은 ‘15.7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추경에 반영된
보상비는 보상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축하여 집행할 예정임

본예산보다 추경 증액 규모가 큰 12개 사업은
본예산 외에 추가로 집행할 여력이 있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거나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국토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추경안이 확정되면 연내에 집행되도록 하겠음


< 보도내용 (경향신문, 7.13) >
편성된 예산 하나도 안 썼는데
또 추경받는 사업도
 
- SOC 사업 4건 본예산 집행 ‘0’,
  예산확보 수단으로 전락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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