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검토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8-25 10:31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 관련,
재당첨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
< 보도내용, 서울신문 8.25일자 >
최근 부동산 투기과열 등 문제에 따라,
전국에 걸친 재당첨 제한에 대한
법개정(주택법, 주택공급규칙)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음
- 재당첨 제한기간은
84㎡ 이하 중소형은 당첨일부터 3년 이내,
전용 84㎡ 초과 중대형은 1년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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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5(해명) 세종부산시 아파트 재당첨 금지법 도입 검토 보도관련(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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