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9월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참고] 9월 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 건축물 3,000㎡, 토지 5,000㎡ 미만은
  등록없이 개발 가능

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15-09-07 11:11

 

 

 

국토교통부 장관(유일호)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15.9.8(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미만을 개발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전에는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 개발하는 경우

자본금, 인력,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 등록해야 했는데,

건축물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건축물 면적(2,000㎡)이

서로 달라 인허가 관청의 법률 적용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같은 혼선을 해소하고,

소규모 부동산개발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

* 개발업 1인당 평균 급여액 3,340만원 × 2인 = 6,680만원

※ 이 보도참고자료는 < 7.7자 보도자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 정보공시 강화”) >와

관련하여 추가 배포하는 것입니다.

150907(참고) 9월8일부터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완화(부동산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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