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서울역 고가 사업, 경찰 결정만 남았다” 는 사실과 달라

[해명] “서울역 고가 사업,
경찰 결정만 남았다” 는 사실과 달라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11-0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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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노선 변경이 선행되어야 교통심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울시 유권해석

의뢰에 대하여 교통심의는 도로교통법(경찰청)에

따라야 함을 회신하였음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으로

기존 노선(특별시도)을 변경하는 경우

도로법 상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이며,

서울시의 승인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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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연합뉴스 11.2일자 >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 경찰만 결정해 주면 바로 차량을 통제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힘

151102(해명) “서울역 고가 사업_경찰 결정만 남았다”는 사실과 달라(도로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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