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지역주택조합 피해 심각한데, 통제 법안 마련 뒷짐” 보도 관련

[참고] “지역주택조합 피해 심각한데,
통제 법안 마련 뒷짐”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11-03 16:47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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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문화일보, 11.3)>

지역주택조합 피해 심각한데... 정부 ‘통제강화법안’ 마련 뒷짐   -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뒷짐   - 대부분 지자체는 불법으로 걸린 조합 현수막만 소극적으로 철거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고, 실제 단속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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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3(참고) 지역주택조합 피해 심각한데_통제 법안 마련 뒷짐 보도(문화) 관련(주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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