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민자고속도로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 보도 관련

[참고]「민자고속도로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 보도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6-08-10 15:09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는 ‘09년 폐지하였으며,

제도 폐지 전 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자금재조달을 통한

보장기준 하향 조정 및 폐지,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보장액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 자금재조달 : 인천공항(‘04.4) 90→80%,

천안논산(’05.2) 90→82%, 대구부산(‘08.5) 90→77%,

서수원평택(’14.10) 60～80% → 폐지

​

* 연계교통망 확충 : 천안논산 남풍세IC 신설(‘14.7),

  부산울산 동부산IC 신설(’16.4)
 

앞으로도 인천대교 등 자금재조달 추진,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한 재정부담 감축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장래 최소운영수입보장 규모는 자금재조달 등을

통한 보장기준 조정, 협약에 따른 보장기준 등 변경*,

연계교통망 개통 등에 의한 교통량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서울춘천) ’15년 기준이 변경(80→70%)되어

   현재 최소운영수입보장 미발생
(부산울산) ’18년 차입금 이자율 조정(현재 6.3%→2%대) 후

  보장금액 감소 예상

 

< 보도내용(연합뉴스, 8.10자) >

◈ “민자고속도 수입보장에 5조 이상 더 필요... 대책 시급”
- 정부가 부산～울산 등 7개 민자고속도로에 계약만료 시까지

  지급해야 할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이 5조 286억원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