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24일 토요일

‘산업단지 63곳 입주기업 없어 절반 이상이 공터’ 보도 관련

[참고] 지방 산업단지 수급관리 대책 시행중
- ‘산업단지 63곳 입주기업 없어 절반 이상이
   공터’ 보도 관련

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16-09-22 13:46



‘08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 제정 이후
산업단지 개발이 일시적으로 급증하였으나, 수급조절을 위해
’11년부터 수급관리를 강화*한 결과,
신규지정은 감소추세이며 미분양율도 4.7%로 낮은
수준입니다.

* 사업시행자에 대한 토지 수용권 획득 요건 강화(50% 이상 토지 확보시),
매년 산단 지정계획 의무화(계획 범위 내에서 산단지정),
과개발 지자체에 대한 산단 진입도로 등 국비지원 제한,
해제요건 명확화 등
 
지자체가 지정한 일반산단(8.0%)과
도첨산단(6.8%)의 경우 미분양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공급시점을 고려하면 미분양률은 낮은 수준입니다.

기업이 입주하여 실제 가동 중(준공 후 3년*이 경과)인
산단의 산업시설용지 미분양율은 1.6%(일반),
0%(도첨) 수준입니다.

* 통상 산단 개발이 완료된 후 기업 입주가 완료되기까지
약 3년 소요되어 초기 미분양은 산단 준공 이후 점차 해소되는 경향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가 추진 중인 산업단지의
분양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정산단의 미분양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과 노력(유치업종 변경,
분양가인하 등)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9.22일자) >
◈ 산업단지 ‘우후죽순’ 63곳 입주기업 없어 절반 이상이 공터
 ㅇ 미분양률이 50% 웃도는 지방 산업단지가 63곳으로,
    투자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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