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13일 월요일

화양지구 문제점

평택화양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환지계획(설계) 승인이 언제 통과되느냐(?) 일텐데요.

화양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는 2015년 7월 28일
통과가 되었지요.

사실, 개발사업구역 지정부터 실시계획인가까지는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에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서 쉽게 진행될 수가 있었지요.

문제는, 조합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는 조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환지계획(설계)로
조합원들 간에 이견(異見)이 가장 많고 합의가 힘든 부분이지요.
즉, 기존 조합원들의 땅을 평가해서 훗날 택지가 조성되면
새로운 택지로 돌려주겠다는 작업인데, 조합원들 모두의
만족을 충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기에요.

조합원들이 감보율(보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의나 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협의를 해서 다시
환지설계(계획)을 조정해야 하기에 환지계획(설계)승인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조합방식개발사업의
문제점이기도 하지요.

화양지구 조합원들이야 단합이 잘되고
오랬동안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되어
대부분이 환지예정조서(감보율 or 보상)에 불만이 없겠지만
환지계획(설계)인가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되며

화양지구의 개발사업 성패는 환지계획인가를
얼마나 빨리 득(得)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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