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도로 길이 OECD꼴찌권” 보도 관련

[참고] “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도로 길이 OECD꼴찌권” 보도 관련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7-09-07 11:02

’18년 SOC 예산 감축은 최근 평창올림픽 관련 사업 등

대형사업들이 완공된 반면 새롭게 추진하는

대형사업들은 이제 시작단계인 과도기적 상황과

이월금(약 2.5조원)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자연감소 요인과

이월금 약 2.5조원을 활용할 경우

내년에 실제 사용가능한 예산의 감축폭은 크지 않아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도심권 혼잡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철 급행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혼잡도로 개선, 대중교통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프라 노후화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안전 예산은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시설물 안전 및유지관리 기본계획’ 등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국토교통 안전예산 편성 현황 : ’17년 3조 7,084억 →

  ’18년안 3조 7,880억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9.7 등) >
◈ SOC 예산 20% 줄여도 된다는데...

    도로 길이 OECD 꼴찌권 (조선일보)
◈ SOC 투자 축소, 복지 후퇴 부메랑 (건설경제신문)
◈ 도로·철도 인프라, 부족하고 낡아... SOC 투자 늘려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