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봇대 도로점용료 최대 30배 인상 추진”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전봇대 도로점용료
최대 30배 인상 추진” 보도 관련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8-10-24 15:08

도로 공공성 강화 등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및

적용요율 체계개편 연구용역을 수행 중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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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이데일리 등, 10.24.) >
전봇대 사용료 30배 인상,

통신·케이블 TV 요금 인상 불가피
- 국토부가 추진 중인 전봇대 도로점용료

  인상 방안(최대 30배)에 대해 한전, KT·SKT 등

  통신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이 강력 반발 중
- 특히, 점용료 인상으로 인한

  통신·케이블TV 요금인상이 불가피해,

  그 부담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가중될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