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

맞벌이 부부도 안심, 

아파트에서 돌봄서비스 받는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 2020-07-09 11:00

[참고]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8/06/27m.html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는

http://nacodeone.blogspot.com/2016/01/blog-post_1.html

*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

**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은

http://nacodeone.blogspot.com/2014/07/2014-7_70.html

◈ [온종일 돌봄 확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1인 주거 활성화] 

   비주택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 완화

◈ [주차장 기준 개선] 

   주차장 설치 기준에 대한 

   지자체 위임 범위 확대

◈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소음 방지에 유리한 층상배관공법 

   적용 가능 명확화

◈ [국기봉 꽂이 기준 개선] 

   난간 대신 각 동의 출입구에도 

   국기봉 꽂이 설치 가능

◈ [자동역류댐퍼 성능 확보]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