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 실시

보도일시-2020. 11. 12.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정하종 (031-8024-3180)

[참고]

평택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대법원 1인시위 참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1_38.html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결정…

사실상 승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8.html

평택.당진항 신규 매립지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 헌법재판소, 

  신규매립지 소송 관련 ‘각하’ 판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57.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일 충남도(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기택 대법관과 소송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일시멘트, 관리부두, 

㈜카길애그리퓨리나, 제방도로, 

평택호 배수갑문 노을 전망대, 

평택항 마린센터 전망대 등 

총 6곳에서 진행됐다.

행정안전부장관은 

2015년 5월 4일 지방자치법에 의거 

평택항 포승지구 매립지에 대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이용자)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택시에 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신규 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 

28만2천760.7㎡는 당진시가 관할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충남도(당진･아산시)는 

이러한 결정에 불복해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16일 충남(당진･아산시)도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이 타당하다며 

『각하』결정을 하면서 

하나의 매립지를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분리하는 것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포승지구를 근간으로 매립된 곳으로 

모든 기반시설과 인프라를 

평택시에서 제공하고 항만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와 평택시는 1조원이 넘는 투자와 

전담기구를 설치해 평택항 발전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평택시의 입장을 설명했다.

한편, 평택시민들은 작년 8월부터 

대법원 앞에서 430여일 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인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며 

평택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항 수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 화성시 무상교통’ 주제로 학술행사 개최

화성시, 오는 11월 19일

‘화성형 무상교통정책 학술행사’ 개최

○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

   화성시 무상교통’주제로 학술행사

○ 현장 청중은 사전 신청, 

   행사 당일 ‘화성온TV’로 생중계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참고]

화성시, 수도권 최초로 버스 공영제 시행...

11월 3일 향남환승터미널에서 개통식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11-3.html

수도권에서 최초로 

무상교통을 추진 중인 화성시가 

오는 11월 19일 동탄복합문화센터 반석홀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발전과 미래전략, 

화성시 무상교통’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행사는 

무상교통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을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청중은 50명 내외로 한정되며, 

오는 17일까지 이메일(anotherkyo@korea.kr)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장청중 외에도 

무상교통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화성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온TV’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전국 최초 무상교통을 시행한 

전남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가 

기조연설을 맡았으며,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의 

  ‘헌법의 기본권으로 본 무상교통’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의 ‘

  해외사례로 본 무상교통’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원의 

  ‘버스공영제와 무상교통’ 

▲장정아 아주대학교 교수의 

  ‘자율주행과 미래 무상교통’ 

▲이규진 아주대학 교수의 

  ‘그린뉴딜과 무상교통’등 주제발표가 

준비됐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채만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패널들과 함께 현장 및 온라인 청중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100만 대도시를 향해가는 화성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통”이라며, 

“화성형 무상교통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고 

친환경적인 도시와 활기 넘치는 공동체를 

회복하는 첨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 11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전국 13개 지자체장 모여 확대임원회의 

○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 기본법,

  구매촉진법 제정 위한 공동지원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11월 10일 화성시 롤링힐스에서 

확대임원회의를 갖고 

‘사회적경제 3법’제정 촉구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화성시를 비롯해 

성동구, 송파구, 강동구, 중구, 서대문구, 

은평구, 오산시, 광명시, 안성시, 

대전 서구, 전주시, 부안군, 

전국 13개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지난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2013년 12월 발의된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한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들 법안은 비용과 효율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를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장려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대와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의 수순을 거치면서 

사회적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확대임원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21대 국회에서의 법안 제정을 목표로 

지역 국회의원 및 정당과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약 80여명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법안 통과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천히 주민의 힘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기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2012년 발대한 지방정부 모임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평택시, 도-시의원과 현안해결 위해 합동간담회 개최

평택시, 도-시의원과 현안해결 위해 

합동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0. 11. 11.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박형근 (031-8024-222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시의원과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의원,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고 

시에서는 정장선 시장과 부시장,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자리를 

함께했다.

특히, 기존 단순 보고방식에서 벗어나 

자유 토론형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넓히고 회의 완성도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고덕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설치 

▶평택시 자동차클러스터 조성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 

▶평택항 경쟁력 강화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분동준비 

▶제3차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 

▶스타필드 교통정체 해소 등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 추계를 분석하고 

가용재원 편성 방향을 함께 논의했으며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2021년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한데 모았다.

정 시장은 

“정부와 경기도의 긴축재정 운영으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남은 시간이 예산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에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들도 

집행부와의 협업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화성시 동탄역 환승센터,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

화성시 동탄역 환승센터, 

‘GTX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 선정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화성시 동탄역 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 

‘GTX 역사 환승센터 시범사업’공모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수도권 27개 역사를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로써 동탄역 환승센터는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등 

관련 중장기계획에  반영돼 

교통, 건축, 토목 등 

분야별 컨설팅을 지원받게 됐으며, 

국비 우선지원과 함께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동탄역 환승센터는 

기존에 철도사업을 완료한 뒤 

환승센터를 건립하면 시설 개선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사전에 철도와 버스 간 

환승동선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환승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시는 이번 공모안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동탄역 환승센터 

기본계획 및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정희 철도트램과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계획수립으로 

대중교통 환승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동탄역이 신교통수단인 

트램과 더불어 수도권 남부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탄역은 현재 운행 중인 

수도권 고속철도 STR를 비롯해 

2023년 개통 예정인 광역급행철도 GTX-A와 

2021년 착공 예정인 인덕원선 복선전철 사업이 

추진 중으로 수도권 남부지역의 

교통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소통CEO’에 뽑혀

서철모 화성시장, ‘대한민국소통CEO’에 뽑혀

○ 11월 1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시상식 

○ 취임 초부터 시민소통광장과

   페이스북 등으로 시민 목소리 귀기울여 

           화성시         등록일    2020-11-11

서철모 화성시장이 

11월 11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에서 

‘대한민국 소통CEO’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소셜미디어를 비롯해 

웹서비스, 모바일, 오프라인 등에서 

임직원 및 시민과 활발히 소통한 

최고의 소통CEO를 선발하는 자리이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서 시장은 

민선 7기 시정운영 핵심가치로 

‘시민과의 소통’을 꼽으며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펼친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실제로 서철모 시장은 

취임 초부터 ‘시민소통광장’을 개설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지금까지 총 218회의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시민안건 1천135개를 제안받아 

시정에 반영해왔다. 

또한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화성시민 지역회의’는 매 회의마다 

소셜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면서 

지역현안을 공론화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서철모 시장은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정의 기본”이라며, 

“시민이 시정의 주인이 되는 신뢰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0년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 추진계획

2020년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수거대책 추진계획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무, 배추 등 부피가 큰 음식물은

  잘게 썰어서 건조 후

➪ 종량제봉투(일반쓰레기 봉투 

  또는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담아 배출

➪ 일반쓰레기 봉투(흰색)에 담을 경우

  다른 생활 쓰레기를 제외한

  음식물 쓰레기만 담아

  “음식물쓰레기” 표시 후 배출

  (혼합 배출 금지)

■ 무, 배추가 아닌 일반 음식물쓰레기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 배출

 배출기간 : 2020년 11월 9일(월) ~ 12월 31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