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일부 레벨3) 추진

자율주행자동차 2020년
상용화(일부 레벨3) 추진

- 제도정비, 인프라 확충,
  기술개발 지원 등 범정부적 지원체계 가동

부서: 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5-05-06 14:00

 

2020년경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스스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3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보인다.

◇ 자율주행자동차 개념
(정의) 운전자의 조작 없이 목표지점까지 스스로

주행환경을 인식하여 운행하는 최첨단 자동차

(원리) 위성항법·센서 등으로 위치를 측정하고

주행환경을 인식, 연산장치로 가감속·차선변경 등

자율주행을 제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자동차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떨어진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제도를

정비하고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재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해외 자동차제작사들은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한 반면

현대차는 금년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을 양산할 계획이고,

제도적으로 국제 자동차기준(UN기준)에서

자율조향시스템의 금지와 함께

제네바 교통협약에서 운전자의 항시

조작의무를 부여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따라 자율조향시스템 설치를

금지하고 운전자 향상 조작을 전제해 오고 있다.

또한, 주요 자동차 선진국 중

자율주행차의 정식 판매나 운행을

허용한 나라는 없으나, 시험운행

허가요건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시험운행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시험운행 허가요건이

없는 실정이다.

* 미국 5개주 허가(‘13),

  일본 전용번호판(’13), 영국 4개 지역 허가(‘15)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규제개선 및 제도정비
우선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허가 요건을 마련하고, 시험운행시

자율주행시스템 장착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2020년 상용화를 대비하여

자율주행장치 관련 자동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과 리콜·검사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레이더 등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밀 수치지형도를

제작하여 차선정보를 제공하고,

정밀 위성항법 기술 개발을 통해

GPS 위치 정확도를 개선하며,

도로면 레이더를 통해 수 km 전방 교통정보를

차량에 제공(V2I) 할 수 있는 시범도로와

차량간 교통정보를 교환(V2V) 할 수 있는

전용 주파수를 배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3) 기술개발 지원
자율주행차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력하여 우리

중소부품업체 핵심기술 개발 고도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교통변수의 경험이

가능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를

구축하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실증지구를 지정하는 등 시스템 및

차량의 성능을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어장치와 통신망 등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동차기준에

보안기준을 마련하며, 센서 및 통합제어 등

핵심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

마지막으로 근거리 운행시범 서비스 사업을

통해 자율주행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레벨3 기술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2017년말까지 정밀 수치지형도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여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레벨3 기술의 대규모

시범운행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기술력과 함께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며,

2020년에는 상용화 제도를 완비한 후

자율주행 레벨3 수준에서의 부분적인

상용화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대 효과】 ▸ 산업 융복합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   일자리 창출 ▸ ‘25년 고속도로 사망률 50% 감소 및   교통사고비용 약 5,000억원 절감 ▸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시간 창출

​
국토부 맹성규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을 통해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인프라 확충 등

범정부적 지원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동차·IT·통신·위성항법 등 융복합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동력으로서 부가가치

증대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고,

자율조향장치가 졸음운전 등 운전자 과실을

예방함으로서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며, 통행시간을 업무·여가 시간으로

활용**함으로서 삶의 질과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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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추진
-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 대비,
   경쟁력 강화 및 청년일자리 창출

부서: 물류시설정보과 등록일: 2015-05-06 14:00

 

국토교통부(장관:유일호)는

5.6(수) 대통령 주재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글로벌 e-Market이 가파른

성장추세이며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첨단물류인프라를

기반으로 산업간 융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모바일 쇼핑, SNS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소량·다빈도의 B2C(기업-소비자간)

물류시장이 급성장 추세이나,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도시물류인프라가

부족해 불법, 영세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e-Logis Town)를 조성하여 생활물류

인프라부터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물류 지원시설은 소규모로 첨단화하고,

신유통트렌드 관련 산업, ICT산업 등을

포함한 융복합형 타운으로 개발해

물류·유통산업과 ICT 산업의 연계를

촉진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입지는 도시에 위치한 노후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시설 등의 도시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상부지는 일반물류터미널, 유통업무설비 등

150여개이나, 입지여건, 수요 등을 감안하여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5곳을 우선

시범 추진할 계획

또한,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재정투입없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개발이익을 토지로 환수하여

주로 공원 등으로 활용했으나,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을 개선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필요시설

등으로 지원한다.

환수되는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위한 무료컨설팅, 교육 등 창업인큐베이터센터를

설치하고,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IT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사물인터넷, 물류로봇 등을 활용하는

물류유통 분야와 신기술 R&D 분야 등

신산업 활성화에도 적극 투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입지 선정과 개발이익 환수방식 개선 과정에서,

관계 전문가,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부문은 운송거리 단축으로 인해

연 2,0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반일배송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며,

유통부문은 물류망 확충에 따른 유통망

다양화로 직거래 비중이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늘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도시내 물류터미널, 공구상가 등   입지규제개혁 …… 복합타운 조성 · 개발이익 환수체계 정비해   청년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등에 지원 · 반일배송 시대 열리고, 직거래도 활성화 · 청년일자리 등 4.4만명 고용창출 효과,   민간 3.7조원 직접투자 효과

【 기대효과 및 추진일정 】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사업비 3.7조원 직접투자,

일자리 창출 4.4만명,

물류비 절감 연간 2,000억원 등 경제 활성화,

산업 융복합,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 처리,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

IT인프라, 물류로봇, 신유통트렌드 등

신산업 활성화, 반일배송, 배송시각 예측 등

택배서비스 개선, 유통망 다양화에 따른

직거래 활성화 효과 등 국민생활 개선의

효과를 재정투입 없이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0506(14시 이후)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 발표(물류시설정보과).hwp

 150506(14시 이후) 물류인프라 규제개혁 방안 발표(물류시설정보과).pdf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e-Logis Town(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1. 낙후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조성
‣ 시범단지 5곳 조속 확정,
  단지내 입지, 업종 규제 등 완화
​
우선, 시범단지 약 5곳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입지여건, 입주수요, 지역의견 등을
종합검토하여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도입을 위한 관련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관련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일반물류터미널(34개),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124개) 중
도시에 입지해 있고, 기능 개선이 필요한
시설들로서, 단지지정시, 입지규제,
업종규제 등을 완화하여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물류시설은 택배분류시설,
소형화물 반일배송 지원시설,
신선식품 보관시설, 고가품 스토리지 등
공간대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설들로,
보관보다는 환적(Transit) 중심,
B2B(기업-기업간)보다는
B2C(사업자-소비자간) 중심으로 운영되며
유통시설은 옴니채널(온라인, 오프라인 쇼핑 결합),
전시·체험쇼핑(엔터테인 공간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즐기면서 모바일로 주문) 등
신유통트렌트 위주의 시설이다.

첨단산업시설은 물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큰 전자상거래 지원시설,
신산업 관련시설 위주로 유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는
일반 물류센터와는 기능과 성격이 다른 시설로서,
효율이 저하되고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시설들이 매력적인 랜드마크로 변신하여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발로 인해 입주기업, 상공인들의
영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에게
특수공법 등으로 개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 내부에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시간)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2,000억원 이상 절감(5곳 기준)될
것으로 기대되며, 유통부문은 물류인프라를
이용하게 되어 유통망 다변화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는 등 유통구조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송시간 단축, IT인프라 활용에
따라 반일배송 서비스, 배송시각 예측서비스,
Drive -thru 서비스 등 택배서비스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 주체별 기대효과   (소비자) 소비자 가격 인하, 반일·정시배송, 배송시간 예측서비스, ​ 터미널 Drive-through 서비스 등 가능 ​ (전자상거래기업) 물류비 절감, 고부가서비스제공 등 기업경쟁력 제고 ​ (택배종사자) 운송거리, 처리시간 단축으로 업무효율, 근무환경 개선 ​ (제조업체·농어민) 직거래 활성화로 따라 수익 개선

​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전자상거래활성화와 신사업 활성화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중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신사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2. 산업간 융복합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전자상거래 업무 원스톱처리 지원,
  역직구 활성화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에는
물류-유통-ICT산업간 업종 융복합 및
복합건축을 허용하여 연관산업의 연계를
촉진할 계획이다.

산업간 연계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글로벌 e-마켓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컨설팅,
마케팅 등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하여, 전자상거래의 원스톱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연관산업 발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역직구 활성화를 위한 번역,
해외마케팅 관련 업종, 신유통트렌드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 쇼핑관련
업종 등에게 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3.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
‣ 산업인큐베이터, 신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기대
규제개혁에 따른 민간의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의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개발이익 환수기준이 모호하여
인허가 기관에서 규제개혁을 기피하였고,
토지 위주로 환수로 인해 효율적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환수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인허가 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토지 뿐만 아니라, 첨단 IT인프라,
첨단장비, 청년산업인큐베이터, 임대주택 등
청년 일자리 창출, 국민복지에 활용가능한
시설로도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단지내 IT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과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SCM(Supply Chain Management)
인프라를 구축하고, 최근 식자재 품질 문제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Cold Chain 확충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영세 전자상거래 업자,
초기 스타트업들을 위한 고객관리,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첨단물류·유통 인프라 공용시스템의 효과> 

▶ (역직구 창업자) 무료로 글로벌기업 수준의 IT 인프라 활용 가능 ▶ (중소기업·상인) 재고관리비 감축(약 10%), 상하역 작업 환경 개선 ▶ (기업) IoT기반 인프라 등 활용, 물류·유통·제조 연계형 비즈니스 가능

무엇보다, 단지 내에 청년산업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년창업자에게 사무실 초기 임대료를 면제하고,

해외진출·마케팅·IT 컨설팅·연구개발검증 등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증가하는 글로벌 첨단물류장비 시장*에

대응하여 물류로봇 등 관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1∼2곳을

물류로봇 연구개발사업(R&D) 특화단지로

조성하여,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키바, 드론, 초고속분류기,

스마트카트 등 물류로봇 시장은

‘20년 34조원으로 성장 전망(英 Wintergreen 연구소)

또한, 종사자, 서민층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문화,

체육 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

         국토교통부    등록일   2015-05-06

‘점자안내지도’ 로 시각장애인 축제의 한마당으로 초대합니다.

‘점자안내지도’ 로 시각장애인
축제의 한마당으로 초대합니다.

- 2015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지원

부서: 지리정보과 등록일: 2015-05-06 11:00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최병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와 함께

전 세계 시각장애인의 축제의 장

‘2015 서울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

(`15.5.10∼5.17 8일간)’에 필요한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대회에 참여하는

세계 80개국 약 6,000명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잠실실내체육관 및 장충체육관을 포함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11곳 경기장에 대한

점자안내지도를 제공함으로써 경기장시설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동해와 독도가 정확히 표기된

점자 대한민국전도를 경기장 안내지도와

한권으로 묶어 배포함으로써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우리영토 및 지명을

올바르게 손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자안내지도는 경기장내 출·입구, 도보경로,

관람석 등에 관한 상세정보와 경기장 주변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으로 부터

경기장까지의 이동경로를 담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안내지도를 활용하여

독립보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시각장애인 경기대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영문 및 점·묵자 혼용방식을 채택하여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경기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점·묵자 혼용방식 :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이 함께 볼 수 있는 인쇄방식
이렇게 시각장애인경기대회 경기장에 대한

점자안내지도를 제작하여 배포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으로

이전대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국제적 행사가 될 것이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작년부터 맹학교 및

점자도서관에 교육용으로 점자 세계지도와

대한민국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대한민국

지도집을 배포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도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0507(조간)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점자안내지도 제작 및 지원(국토지리정보원).hwp

 150507(조간) 서울 세계시각장애인 경기대회 점자안내지도 제작 및 지원(국토지리정보원).pdf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맞벌이 최대 이유 ‘주택비용’

신혼부부 가구 84.7%,
“내 집 꼭 마련해야 한다”

- 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 조사…
   맞벌이 최대 이유 ‘주택비용’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0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2014년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의 주거실태조사와 별도로 신혼부부의 주거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했다.   *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 2,677가구를 패널조사방식(조사대상을 고정해서 조사)으로 매년 조사   (주거의식)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일반가구(79.1%)보다 주택에 대한 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 신혼부부가구 중 37.2%가 맞벌이를 하며,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택비용 마련(41.2%)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위치) 주택의 위치는 직장과의 거리(47.6%)〉주거 환경(26.6%)〉부모 집과의 거리(17.7%) 순(順)으로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정책)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육아지원 정책(53.4%)이 주택마련정책(35.5%)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주거의식]

(내집마련 필요성) 신혼부부 가구의 84.7%가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2014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이하 일반가구,

79.1%)보다 주택에 대한 보유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고소득층 보다는 중·저소득층*에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보다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구에서 내집 마련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났다.

* 통계청 ’14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분위표 기준: 저소득층(1-4분위),

중소득층(5-8분위), 고소득층(9-10분위)

(내집마련 소요기간) 현재 임차로 거주하는

신혼부부가구가 생각하는 내집마련

예상 소요기간은 평균 8년 9개월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년,

비수도권 7년 3개월이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9년 6개월,

중소득층 8년 1개월, 고소득층 5년 9개월로

나타났다.

[2. 맞벌이]

(맞벌이 가구) 신혼부부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37.2%로서,

혼인 연차별로 1년차가 44.8%로 가장 높고,

2년차 40.9%, 3년차 30.0%, 4년차 37.9%,

5년차 32.3%로 나타났다.

(맞벌이 이유) 주택비용 마련(4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보다 여유로운 삶을 위한 비용 마련 >

생활비 마련 > 자녀 육아·교육비 마련

순(順)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벌이를 하는 이유의 대부분(81.5%)은

부부 중 한명이 자녀의 육아·보육을

희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주택자금 마련방법]
(자금비율) 부부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융자를 이용해 주택비용을 마련한

가구 비율(35.5%)이 가장 높았고,

부부자금만으로 마련한 가구는 21.8%,

부부자금과 부모·친인척상속 등으로

마련한 가구는 13.8%로 나타났다.

(대출상품) 신혼부부 가구의 48.6%가

주택자금 대출상품(내집 마련 대출 외에

전세자금도 포함)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상품에 대한 이용 만족도는 2.98점

(리커트 5점 척도 기준)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하지 않는 가구는 신청자격 완화(44.8%),

대출 기준금리 인하(37.9%)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4. 거주주택]
(주택선택) 신혼부부가 주택의 위치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는,

직장과의 거리(47.6%) > 주거환경(26.6%) >

부모집과의 거리(17.7%)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과의 거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신혼부부 가구의 43.3%는

아내 부모집과의 거리를,

39.3%는 남편 부모집과의 거리를 각각

고려하여 주택 위치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유형태) 자가 29.4%,

임차 62.9%로 거주하여,

일반 가구(자가 53.6%, 임차 43.5%)에 비해

자가 비율이 크게 낮았으며, 임차 가구 중

전세 가구는 77.5%(일반가구 45.0%),

보증부 월세는 21.9%(일반가구 50.2%)로

나타났다.

(주택가격) 자가 가구는

평균 1억 9,80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며,

수도권은 2억 3,000만 원,

비수도권은 1억 7,100만 원의 주택에 거주하여,

일반가구(전체 2억 1,500만, 수도권 3억 800만,

비수도권 1억 5,000만)와 비교 시,

수도권은 7,800만 원 정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세 가구의 보증금은 평균 1억 1,200만 원

(수도권 1억 2,500만, 비수도권 8,900만)으로

일반 가구(전체 1억 1,000만,

수도권 1억 2,700만, 비수도권 7,100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택노후도) 건축된 지

10년 이하 주택에 47.3%가 거주하며,

10년 초과 20년 이하의 주택에 38.0%,

20년 초과 주택에 14.7%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구(10년 이하 26.2%,

10년 초과 20년 이하 35.6%,

20년 초과 38.2%)와 비교 시

10년 이하의 주택 거주율이 21.1%p나

높게 나타나, 신혼부부는 새집 선호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

신혼부부 가구의 52.3%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향이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74.2%) 및

임대료 상승에 대한 걱정이 없기

때문(21.6%)이라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입주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좋지 않은

사회적 인식(29.7%), 작은 주택규모(29.3%),

좋지 않은 주택성능(14.4%) 등을 꼽았다.

[6. 신혼부부 지원정책]
(지원 강화) 신혼부부 지원정책 중

현재보다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은 육아지원 정책* > 주택마련 정책** >

생활안정 정책*** 순(順)으로 나타났다.

* 육아수당, 육아보조금, 탁아시설,

** 주택마련 대출금, 신혼부부 특별(우선)분양,

*** 생활비보조, 주택개보수지원
육아지원 정책 중에서는 육아수당 등

직접적인 자금지원(46.7%) 보다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육아·탁아시설

확대(53.3%)를 더 중요시 했고,

주택마련 정책 중에서는 직접적인

주택공급 확대(39.7%) 보다는 주택마련

대출지원 확대(60.3%)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 생활 및 출산·육아]
(현재 관심사) 신혼부부 가구의

최대 관심사는 육아(34.6%)이며,

그 다음으로, 소득 및 재산증식 > 이사 또는

내집 마련 > 대출·융자 등 부채상환 > 출산 및

가족계획 순(順)으로 나타났다.

(라이프스타일) 외식활동이

월 평균 3.3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 평균 문화활동은 0.9회,

쇼핑(식료품·생필품 제외) 0.7회,

1박 이상의 여행은 0.3회로 나타났다.

(자녀계획) 현재 자녀수는 평균 1.19명

(’14년 평균 출산율 1.21명)이고,

계획 자녀수(현 자녀 포함)는 1.83명으로,

맞벌이 가구는 현재 자녀수 0.9명,

계획 자녀수 1.72명,

외벌이 가구는 현재 자녀수 1.36명,

계획 자녀수 1.89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출산장벽)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자녀양육 부담(40.5%), 가계 형편(37.9%),

직장생활 어려움(14.1%) 등을 꼽았고,

자녀를 (더) 가질 계획이 있지만 미루고

있는 이유로는, 가계형편(39.7%),

자녀양육 부담(33.4%),

직장생활 어려움(20.1%)을 꼽았다.

[8. 소득 및 지출 등]
(소득) 신혼부부 가구의 연간

총 소득은 세전 4,339만 원으로서,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3,069만 원,

중소득층 5,398만 원,

고소득층 9,347만 원으로 나타났고,

맞벌이 가구의 연소득은

외벌이 가구(3,675만 원)보다

약 1.5배 정도 높은 5,464만 원으로

나타났다.

* ‘14년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일반가구의 가구당(2인 이상) 연간

세전소득은 5,162만 원(월 430만 원)
(월 지출액) 평균 총 265만 원(저축 포함)을

지출하며,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217만 원,

중소득층 311만 원, 고소득층 43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계층별 비율: 저소득층(1-4분위) 58.4%,

중소득층(5-8분위) 33.9%,

고소득층(9-10분위) 7.7%
월 지출액 중에서는 저축(25.7%, 68만 원)*과,

외식비를 포함한 식료품비(23.1%, 61만 원)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저축: 일반 저축,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 적립식 펀드 포함

(대출 및 융자) 57.2%의 가구가

대출·융자 등을 받았으며, 대출·융자를 받은 곳은

제1금융권(83.9%), 제2금융권(9.3%),

부모·친지·지인 등(9.2%),

직장·공공기관 등(5.3%)의 순(順)으로 나타났고,

이용목적은 주택자금 마련(87.4%),

생활비 마련(7.1%), 자동차 구입비 마련(6.5%),

사업 및 투자자금 마련(5.7%) 순(順)으로

나타났다.

* 중복응답 항목으로 가구별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선택
(대출·융자 상환부담) 신혼부부 가구의 27.1%는

대출·융자상환이 부담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의 35.5%는 대출·융자 상환부담으로

인해 생활비는 아니지만 저축·오락비 등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상환가능 금액) 신혼부부 전체 가구가

예상하는 대출상환가능 금액(이자 포함)은

월 평균 52만 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대출가구의 상환액은

월 평균 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는 저소득층 38만 원,

중소득층 62만 원, 고소득층 107만 원을

부담가능 금액으로 예상했고,

실제 대출가구의 상환액은 저소득층 56만 원,

중소득층 76만 원, 고소득층 129만 원으로

나타났다.

[9. 자료 공개 등]
금번 조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마련,

주거이동, 주거비 부담, 가구특성을

연속적·시계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14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며,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신혼부부 2,677 가구를 대상으로

1:1 대면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4년도 신혼부부 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에

대한 연구보고서 및 마이크로 데이터는

5월 14일부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 및

주거누리(http://www.hnuri.go.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150507(조간)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주택정책과).hwp

(붙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인포그래픽(주택정책과).jpg

 150507(조간) 2014년 신혼부부 주거실태조사 결과(주택정책과).pdf

 (붙임) 신혼부부가구 주거실태 패널조사 인포그래픽(주택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