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일요일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 -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2-12-28 11:00


[참고]
2023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운영…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 보다 정확해진 국토이용정보를 한 곳에서!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등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2022.11.23~11.30, 서면)를 거쳐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를 의결하였다.

* 토지이용과 보전에 관한 제한을
  정하고 있는 일단(一團)의 토지

ㅇ 토지이용규제 평가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2022.12.27)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을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는 
➊기존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와 
➋2022년 신규 제도개선 발굴과제 
36건을 심의하여 의결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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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 삼성~동탄 하나의 터널로 연결… 2024년 상반기 개통 목표 -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 삼성~동탄 하나의 터널로 연결… 
  2024년 상반기 개통 목표 
-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에 한걸음 다가섰다.

담당부서 :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
등록일 : 2022-12-29 17:00


[참고]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이끌 
GTX 차량 나왔다. 
- 최초 출고차량 2022년 12월 19일 첫선, 
2024년 상반기 GTX-A 노선에 운행 예정은

화성시, 국토부에 ‘오산~용인 고속도로 
화성시 구간 지하화’ 재건의는

GTX-B 민자.재정구간 
2024년 상반기 동시 조기 착공 및 
GTX B노선 사업개요와 GTX B노선도는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년 12월 29일(목) 오후 3시 30분 
서울 수서역(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파주~동탄, ´24년부터 순차 개통)의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하여 
유경준, 김병욱, 이탄희 국회의원,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GTX-A 삼성~동탄 구간은 
총 연장은 39.8km로 
SR 동탄역에서 용인, 성남을 거쳐 
신설되는 수서역을 지나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ㅇ 삼성~동탄 구간은 
총 사업비 2조 690억원을 투입하여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신설하고 
약 30km의 수도권고속철도 공용구간에 
GTX 신호와 통신 등의 시스템을 설치하며 
수서역 등 5개역*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 삼성역, 수서역, 성남역, 용인역, 
  동탄역(SR 공용) 




GTX A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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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평택 갈곶지구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개찰결과 공고

평택 갈곶지구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개찰결과 공고

[참고]
갈곶지구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모집 공고는



평택시 공고 제2022-4260호에 따른 
평택 갈곶지구 엘지로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 공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개찰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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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구 군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비전지구)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구 군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비전지구)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0-9호(2010.01.21.) 및 
평택시 고시 2016-355호(2016.12.27.)로 
결정(변경)된 
평택(동부) 도시관리계획(구 군청사 일원 
지구단위계획:비전지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변경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른
  차량출입구간의 변경

2022. 12. 30.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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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평택시, 납세자 맞춤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평택시, 납세자 맞춤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 누리집 리뉴얼을 통한
  「부동산 셀프등기」 개시
- 지방세 고지서 「선택등기」 발송으로 전환

보도일시-2022. 12. 28. 배포 즉시
담당부서-세정과
담당과장-이재원 (031-8024-2300)
담당팀장-전현선 (031-8024-2310)
담 당 자-박남수 (031-8024-2311)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 목표액 달성은 물론,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에 앞장서 
시민들에게 각종 편리한 세정 서비스를 실시, 
일거양득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시는 올해 지방세 징수 목표액을 
1조 5,085억으로 정하고, 
납기 내 징수활동 강화, 
현년도 체납 최소화 대책 실시, 
세원 관리 철저 및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 추진 등으로 
지난달 1조 4,923억을 징수했으며, 
2분기 자동차세 납부가 마감되는 
올해 말에는 징수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평택시 누리집 리뉴얼을 통한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실시간 상담」, 
「지방세 미리계산」, 
「전국 건축물·회원권 시가표준액 조회」 
코너를 신설하는 한편, 
「부동산 셀프등기」 코너를 실시하여 
등기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 
담당 부서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셀프등기」의 
유상, 증여, 상속 안내와 더불어 
소유권 보존(신․증축) 항목을 추가하여 
활용도를 높여 코로나19 이후 
물가상승으로 어려워진 경제상황에서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해부터는 
1장당 30만원 이상인 
지방세 고지서의 발송 방법을
보통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낮 시간대 부재중인 가구가 증가해 
지방세 고지서의 등기우편을 받지 못하고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하여, 
고지서 미전달로 인한 가산금 증가와 
고지내역 확인 및 재발송 요청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택시는 지방세 등기우편 고지서 
발송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가 
2회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처리 되나,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이면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납세자에게 지방세 고지서가 
빠르게 전달된다.

이재원 시 세정과장은 
“이번 선택등기 변경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 
미수령 고지서 재출력·일반우편 
재발송 건수를 감소시켜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우리시의 혁신적인 성장과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 수요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방세수 목표액 달성과 병행해 
납세자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와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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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5호선(1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5호선(1단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07-220(2007.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0-109(2010.6.17.)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94(2016.7.21.)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07-220(2007.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10-205 (2010.12.3.)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로 
결정(변경)되었으며 
평택시 고시 제2017-20(2017.1.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328(2018.11.7.)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277(2019.8.21.)호, 
평택시 고시 제2020-630(2020.12.07.)호, 
평택시 고시 제2021-552(2021.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22-209(2022.06.27.)호, 
평택시 고시 제2022-317(2022.09.13.)호, 
평택시 고시 제2022-444(2022.12.01.)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1-5호선(1단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8.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377-4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및 종류 (변경 없음)
가. 명칭 : 평택(청북) 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1단계) 개설공사
나. 종류 :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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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 경기도, 2023년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시스템’ 확대 시행‥
   2023년 1월 2일부터 
   광역버스 2,669대 전체 도입
○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기대
○ 아이폰 전용 스티커 제공, 
   요금할인 및 커피쿠폰 지급 등
   프로모션 시행

문의(담당부서) : 버스정책과  
연락처 : 031-8030-3774    
2022.12.28  15:24:49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지난 12월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880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내 2,669대의 모든 광역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NFC 결제 불가로 휴대폰을 통한 
교통비 결제가 불가했던 
아이폰 사용자 역시 캐시비샵에서 
전용 스티커를 구매해 휴대폰에 부착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민들의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 시행사와 공조해 
아이폰 사용자 선착순 500명에 전용 
스티커 무상 제공, 
태그리스 이용 시 요금 할인, 
커피쿠폰 지급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태그리스 서비스는 코로나이후 
시대를 대비한 감염 최소화와 함께 
승하차 시간 단축, 차내 사고 감소 효과 및 
사회적 교통약자를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향후 경기도 전체 교통수단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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