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수도권규제 기요틴(guillotine)에 올린다」제하 매일경제 기사 관련

[해명] 2014.12.22(월) 매일경제(가판),
「30년 된 수도권규제 기요틴에
   올린다」제하 기사 관련

부서: 수도권정책과 등록일: 2014-12-21 22:16

 

규제기요틴과 관련하여 경제계로부터

수도권 규제의 개선을 건의하는 과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12.21자) >

◈ 30년 된 수도권규제 기요틴에 올린다. ㅇ 정부는 수도권 공장 증설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기요틴(단두대)에 올려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 ​ ㅇ 새해 1월 까지 수도권 규제를 포함해 기요틴에 올릴 규제를 선정ㆍ처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

141221(해명) 30년된 수도권 규제 기요틴에 올린다_보도 관련(수도권정책과).hwp

 141221(해명) 30년된 수도권 규제 기요틴에 올린다_보도 관련(수도권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