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 보도 관련

- 영남권 사업 41%라는 것은 사실이 아님


부서:재정담당관   등록일:2015-07-04 11:20

 

 

 

SOC 사업은 성산～담양 고속도로 등과 같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자의적 해석 등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국토부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41%가

영남권 사업이라는 것은 영남권과

타 지역에 걸쳐 추진되는 모든 사업들*을

모두 영남권 사업이라고 간주해야만 나오는

수치로 통계를 잘못 산출한 것임

* 경북 성산～ 전남 담양 고속도로(609억),

경기 이천～경북 문경 철도건설(200억),

경남 진주～전남 광양 복선화(412억),

충북 도담～경북 영천 복선전철(600억)

국토교통부는 SOC 사업이 여러 시·도에 걸쳐

추진된다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SOC 예산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배분하지 않으며,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7.3자 인터넷판) >

국토부 추경 41%가 영남권 사업... 새정치 “총선 겨냥”   - 영남지역 사업의 비율이 건수로는   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토부_0704(해명)국토부 추경 41퍼센트가 영남권 사업_보도 관련(재정담당관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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