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 보도 관련

[참고]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7000명 달해’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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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과 등록일: 2014-08-19 14:22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국토부 주택전산망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등)하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 불이익 부과

※ 당첨이 취소된 주택은 낙첨자 중에서

    적격자인 예비입주자에게 배정

따라서, 매년 수천명씩 부적격자가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중앙일보, 8.19자) >

ㅇ 공공분양주택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 ​ - 청약저축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소득기준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매년 수천명씩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음 ​ - 부적격 당첨자 때문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사라지게 되므로 사전 대비체제를 갖출 필요

140819(참고)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 7000명 달해 보도 관련(주택기금과).hwp 

 140819(참고)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2만 7000명 달해 보도 관련(주택기금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