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상가 · 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보도 관련

[해명] ‘상가 · 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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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4-08-19 16:06

뉴스핌에 보도된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과세 강화될 듯’ 내용은 사실이 아님

국토부는 상가·업무용 건물 등

비주거용부동산에 대하여 과표산정의

적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토지·주택과 같은 가격공시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도입여부 및 시기, 가격산정방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특히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는 건물가격

(과세표준)이 지금보다 최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가 없음

만일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사전에 제도도입시

조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뉴스핌, 8.19자) >

ㅇ 상가·오피스 건물값도 공시 추진 ...      과세 강화될 듯 ​ - 국토부, 이르면 2016년부터    비주거용 건물 공시 도입 - 보유세 최대 두배 상승 가능

140819(해명) 상가, 오피스 건물값도 공시추진_과세 강화될 듯 보도 관련(부동산평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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