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 관련

[참고]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안 유력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7-05-15 20:00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 관련

자본금 요건을 500억 이상(현재 150억)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한 바 없습니다.

교통연구원에 발주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허 및 사후관리 전략연구’는 항공운송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향후 항공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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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머니투데이 방송, 5.15(월) >

정부, 신규 LCC 문턱 대폭 강화...

자본금 500억 이상 상향 유력
- 국토교통부는 신규진입 항공사에 대해

  자본금 요건 500억 상향 등 면허심사 기준 대폭 강화할 방침
- 이밖에도 국토부는 항공기 대수상향, 과당경쟁 여부 등

  추가요건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