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정장선 평택시장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현장 방문 - 주요 현안 점검 및 시민 불편 해소 논의 -

정장선 평택시장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현장 방문 
- 주요 현안 점검 및 시민 불편 해소 논의 

등록일 : 2025. 1. 19.
도시개발과 : 031-8024-2750
신도시지원팀장 : 031-8024-4050
담장자 : 031-8024-4051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반도체 기업 
‘코스텍시스템’ 방문
- 2025년(올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집중 육성 뜻 밝혀는

정장선 평택시장,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 방문 
- 공동주택 입주 일정 차질 없도록 
  공사 추진 만전 당부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 17일 
고덕국제화계획지구를 방문해 
주요 개발 현안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시민 불편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및 
LH 평택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알파탄약고 이전 현황 및 추진계획 
△고덕국제화계획지구 3단계 개발 
   추진계획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등 
주요 신도시 개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LH는 현장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며, 
추진현황과 계획을 공유했다.


정장선 시장은 현장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알파탄약고 이전의 
신속한 추진과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 및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충분한 보상 및 
주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오늘 현장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자세히 검토해 신도시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평택시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평택시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지역을 직접 점검하며, 
시민과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교통약자법」·「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 2025년 1월 7일 국무회의 의결
 - 강력범죄자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
  소화물배송서비스 종사제한 신설
 - 교통약자서비스 교육대상에
   전세버스 등 추가, 교통복지지표 항목 신설
 - 드론・실외이동로봇 등의 
   택배서비스 사업 활용을 위한 요건 마련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등록일 : 2025-01-07 11:00

[참고]
2024년 새해, 더 좋아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 THE 경기패스 시행, 
  장애인․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 
  기회소득 본격 추진은

중형 저상버스도입·보행 환경 조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 42% 
저상버스로 추진
-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 고속버스 개발…
  장애물 없는 교통환경 조성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1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개정안은 「교통약자법」* 및
  「생활물류서비스법」이 개정(2024.1.16 공포, 
  2025.1.17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단, 교통복지지표 개발근거,
  조사항목・방법 등 규정은
  2023.8.16 공포, 2025.2.17 시행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

202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 

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등록일 : 2025-01-13 16:00

[참고]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한 
  공간혁신 3종 구역 도입은

2023년 1월 3일(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주거불안에 대응하여, 
  시장 연착륙을 위한 규제 정상화와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복지 강화를 
  적극 추진은

2022년 7월 18일(월), 
윤석열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는

2022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국토교통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 2025년 국토교통부 핵심 추진과제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ㅇ제주항공 사고 수습 만전, 
   항공안전 혁신방안 마련
ㅇ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 강화
ㅇ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
ㅇ 이상기후 대비 철도·도로 등
   안전관리 강화, 
   건축·교통분야 탄소배출 감소

2. 서민 주거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ㅇ공공주택 25.2만호·
   신축매입 11만호 공급(2024∼2025), 
   공공주택 2.8만호 청약
ㅇ리모델링 제도개선,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ㅇ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출산가구 12만호 공급,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열겠습니다.
ㅇ8대 경제·생활권 육성, GB 전략사업 선정, 
   용인산단 등 성장거점 조성
ㅇ철도지하화 1차 사업 발표, 
   빈 집 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
ㅇSOC 예산 12조원(70%) 상반기 집행, 
   철도 연계 지역 관광 활성화

4.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4x4 고속철도망 가속화, 
   포항-영덕·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ㅇKTX 등 임산부 지정 좌석 도입, 
   터널 내 GPS 도입
ㅇ택배기사 분류작업 정의 명확화,
   배달라이더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5.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ㅇ전국 고속도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무인 자율차 최초 운행
ㅇ디지털 트윈 기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MRO 산업 지원방안 마련
ㅇK-City, K-철도 수출, 지역 맞춤형 전략으로
   2025년 500억불 달성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이하 국토부)는 
2025년 1월 13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ㅇ2025년 국토교통부는 
➊안전한 대한민국, 
➋서민 주거안정, 
➌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➍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서비스, 
➎국토교통산업 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1월 18일 토요일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 개최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추진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추진
○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 개최
- ‘기후격차’ 개념 정립과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 기후격차 해소를 위해
  2025년 3,640억원 재정 투입 계획

담당부서 : 기후환경정책과
연락처 : 031-8008-6060
등록일 : 2025.01.17  10:30:00

[참고]
2050 탄소중립 실현,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25~2029)’ 
고시는

경기도, 2025년 3월부터 전국 최초 
‘기후보험’ 시행. 
모든 도민 기후 건강피해 지원은

평택시, 기후위기 대비 
RE100 비전과 모델 개발
- 평택시 RE100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성료는


경기도가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천640억 원을 투입해 
기후보험 신설,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 제공 등 
121개 과제로 구성된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1월 17일 경기도청사에서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주관으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 계획을 발표했다. 





기후격차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차이에 따라 
계층 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격차가 발생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2023년 8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에서 
김동연 지사가 처음 제시한 개념이다. 

경기도에서는 기후격차 해소를 위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기후경제로의 전환 
▲도민 기후복지 구현 
▲기후 균형발전 도모 
▲도민 기후역량 강화 등의 4대 정책과 
12개 핵심 전략, 121개 세부 과제를 
‘경기 기후 브릿지(Bridge) 프로젝트에 
담았다. 
도는 프로젝트 실행을 위해 
올해 3천640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의 
‘기후보험’을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중소기업의 재생에너지 확충, 
에너지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기후경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 기후도민총회, 
농촌형 태양광 시범단지, 
취약계층 대상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기후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 관계 전문가, 
보험·기후테크 기업,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시군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경기도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전의찬 공동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전 도민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발전 
방안 등을 각계 전문가들과 토론하고 
현장에 참석한 이해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았다. 

조용성 고려대학교 교수는 
기후불평등 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기후격차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인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마련, 지난해 12월 19일 
입법 예고하는 등 제정을 추진 중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혁신’과 
‘포용’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혁신적 기후 정책과 함께, 
기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포용적 기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국토교통부장관 찾아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
○ 오후석 행정2부지사, 1월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
- 경기도 신청 40개 철도사업의 
  5차 국가철도망 반영 건의서 전달
- 경기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남부광역철도 반영 필요성 등 강조

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연락처 : 031-8030-4822
등록일 : 2025.01.17  15:26:33

[참고]
(대변인 서면브리핑)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 
중부내륙선 지선 공동건의는

경기도, 김동연 지사 핵심 교통공약. 
GTX 플러스 노선안 공개. 
GTX G노선은 포천~인천, 
GTX H노선은 파주~위례신도시 연결. 
정부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건의는

경기도,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 착수
○ GTX D-E-F, 수도권 순환철도망 
   준GTX 완성 방안에 대한 경기도(안) 마련
○ 경기도(안) 마련 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추진은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월 1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된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경기도가 신청한 
40개 철도사업들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규모 확대 
요청이 담겨있다. 



오 부지사는 이날 건의서를 전달하며 
‘GTX G·H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을 
포함한 경기도에서 신청한 철도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오 부지사는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신청한 다른 철도사업 역시 
경기도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개,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개 등 
총 40개의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신규사업 36개 가운데 
경기도 관련 사업이 16개였고, 
2021년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는 신규사업 44개 중 
경기도 관련 사업이 21개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경기남부광역철도 뿐만 아니라 
신청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평택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추진비 20% 자진 삭감

평택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추진비 20% 자진 삭감

등록일 : 2025. 1. 17.
회계과 : 031-8024-2750
경리팀 : 031-8024-2760
담당자 : 031-8024-2764

[참고]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3년도 제1회 추경 관련 기자회견 
- ‘적극 재정’의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재정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업무추진비(기관) 20%를 자진 삭감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장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의미에서 
업무추진비 20% 삭감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시장뿐만 아니라 
부시장 업무추진비도 함께 삭감한다.

올해 편성된 업무추진비(기관)는 
시장 9천700만 원, 
부시장 7천100만 원으로 
감액 업무추진비 금액은 
총 3천300만 원 정도이다.

시 관계자는 
“시 전체 예산 중 업무추진비 삭감액은 
비록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고 
어려운 재정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예산감액안은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17일 금요일

평택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민 마음케어 추진

평택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으로 
시민 마음케어 추진

등록일 : 2025. 1. 16.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정신건강팀 : 031-8024-4460
담당자 : 031-8024-4451

[참고]
평택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024년 7월부터 시행!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시민 정신질환 예방과 마음 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인 
전문심리상담센터 자격을 확대해 
모집 중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120일 동안 
8회기 전문 상담(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0~30% 부담금 있음)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하반기 동안 725명이 신청해 
500여 명의 이용자가 2천930건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본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만 19세 이상 성인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주거지 상관없이 이용하기 편리한 
등록 상담센터를 이용해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서비스를 받은 대상자도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 기간(120일)이 지났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 1회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약물‧알콜 중독, 
중증 정신질환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평택시는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드러난 본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인 
심리상담센터의 자격 기준을 완화해 
참여기관을 확대함으로 
시민들의 상담센터 선택의 기회 확대와 
상담 대기시간을 줄이고자 한다.

서비스 기관으로 
등록을 원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자세한 구비서류 등 
평택시청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경제적 사회적 압박감으로 인한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본 사업을 통해 
전문심리상담을 받고 마음케어를 
받았으면 한다. 
또한, 지역 심리상담센터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상시적으로 우울‧스트레스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대면상담 또는 비대면 상담으로도 
진행할 수 있으니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658-9818)로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