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한겨레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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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담당관 등록일: 2013-11-13 16:20

 

정부 전체의 2014년 SOC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모두 합하여 23.3조원(정부안 기준)임

특별회계는 SOC건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관련법(교통시설특별

회계법 등)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국회의 예산심의 등

통제절차를 거쳐 편성·확정하므로, 행정부 임의대로

사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한겨레, ‘13.11.13) >
ㅇ “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
 - ‘14년 SOC예산 23.3조원은 일반회계 예산에 불과하고,

    특별회계, 공기업투자 등 나랏돈을 활용한

    실질적 건설투자액은 35조원을 웃돌아
 - 특별회계는 몇몇 부처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131113(참고)특별회계 등 감춰진 토건예산 35조는 사실과 다름(재정담당관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