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일 목요일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가능, 2024년 말까지 전국 확대 추진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한다.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전국 확대 추진

담당부서 : 주택임대차기획팀
등록일 : 2024-07-29 11:00

[참고]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는

국내 최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체결되다.
- 온라인 금융, 에스크로서비스 등
   융합신산업으로 발전도모는

□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태블릿)로 할 수 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가능할 수 있게 개선하고, 
  2024년 7월 31일부터 대전·세종에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연내에 전국으로 순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별 일정) 부산·대구·울산·경상(9.2),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10.1), 
  전국(12.2)

ㅇ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하고 간편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 (간편인증) 네이버·카카오톡 등 14종 가능,
  (신고방식) 웹(URL) 방식으로 제공

- (기능) 신고 기능을 우선 제공하고 
  정정·변경·해제 기능은 10월1일부터 가능

- 앱(App) 방식 및 공동인증서는
  추가개발을 통해 12월2일부터 제공







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

2024년 7월 25일(목),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 
-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로 역대 최대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183만 3,572원
  → 20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담당부서 : 주거복지지원과
등록일 : 2024-07-25 14:30

[참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수립.발표
- 국민 기초생활 보장으로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등 … 
  생계 21만 명, 의료 5만 명 등 추가 혜택은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인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은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은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완료 
-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는

중산층 기준 및 
최근 중산층 소득개선 현황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하였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4년(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하였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4년(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2024년(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360만 원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5% 인상했다.




















2024년 7월 31일 수요일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보건소 워크온으로 스마트한 건강관리

‘100만 시대 100세 건강 평택’ 
보건소 워크온으로 스마트한 건강관리

등록일 : 2024. 7. 30.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 : 
        031-8024-4400
건강증진팀 : 031-8024-4410
담당자 : 031-8024-441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4년 6월 19일부터 2주간 
일상생활 속 걷기를 실천하기 위한 
워크온 ‘평택시민 모여라’ 
커뮤니티 가입자를 대상으로 
걷기 선착순 챌린지를 운영했다.

이번 워크온 걷기 챌린지는 
919명이 신청했으며, 
2주간 하루 7,000보 이상 
최대 70,000보를 선착순으로 달성한 
대상자 550명에게 
락앤락 아이스전용 텀블러 컵을 
상품으로 지급했다. 


걷기는 언제 어디서나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 운동이며, 
규칙적인 걷기는 운동 후에 
상쾌하면서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는 
세로토닌 물질을 분비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켜 
신경안정제 효과를 줌으로써 
정신건강에도 도움을 준다.

따라서 평택시에서는 평택시민의 
일상생활 속 걷기실천 활성화를 하여 
신체적·정신적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다양한 워크온 챌린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온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워크온 앱 다운받기-회원가입-평택시민모여라 
커뮤니티 가입 순으로 진행되며, 
앱 주소는 
으로 접속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워크온은 
평택시민 12,584명이 가입돼 운영중이며, 
궁금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031-8024-4415, 
송탄보건소 031-8024-7290, 
안중보건지소 031-8024-866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김포한강2지구(731만㎡.220만평)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 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 -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김포한강2지구(731만㎡.220만평)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 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 
- 현 (윤석열)정부 1호 
  김포한강2 4.6만호 지구 지정, 
  보상과 부지조성 동시 진행하여 
  2030년 첫분양 
- 서울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본격 확충으로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해소

담당부서 : 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 : 2024-07-30 11:00

[참고]
김동연, 경기서부지역에 
2040년까지 22조 9천억 원 투자. 
‘서부대개발’ 추진은

“안전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위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방안과 
GTX-A 최초 개통, GTX D.E.F 노선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 진행...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윤석열 정부 ‘2기 GTX’ 본격화는

경기도, 5호선 김포 연장 
최종 노선안 대광위 제출. 
신속한 결정 촉구는

서부권 2기 신도시
(김포한강, 인천검단) 교통개선 대책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이 완료되어 
2024년 7월31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김포한강2지구는 
  이번 지구지정을 시작으로 
  2026년 지구계획 승인, 
  2030년 최초 분양을 거쳐 
  총 4만 6천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으로,

ㅇ조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보상과 
  부지조성을 병행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된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착공과 분양을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4.6만호)는 
김포한강신도시, 양곡지구 생활권 사이에 
위치해 
기 개발된 지역과 연계하여 
공간적 완결성을 강화하고, 
광역교통·자족시설을 확보하여 
스마트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김포한강2지구 731만㎡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1,292만㎡, 7만호)*와의
  통합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한 규모의
  생활권이 형성되어 
  총 11.6만호(계획인구 약 30만명) 규모의 
  수도권 서부지역의 거점도시로 기능할 
  전망이다. 

* 김포한강신도시 1,086만㎡(5.6만호), 
  김포장기지구 88만㎡(0.5만호), 
  김포양곡지구 84만㎡(0.5만호), 
  김포감정1 지구 34만㎡(0.4만호)

□ 여의도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도 수립하여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할 계획이다.

ㅇ GTX-D,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즉시 예타신청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평택시, ㈜탑머티리얼과 5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평택시, ㈜탑머티리얼과 50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브레인시티에 이차전지 소재 관련 
  공장 신설 … 100여명 고용효과

등록일 : 2024. 7. 30.
미래첨단산업과 : 031-8024-3410
투자유치팀 : 031-8024-3420
담당자 : 031-8024-3423

[참고]
평택시, 민간기업과 손잡고 
수소산업 육성한다.
- 차세대 수소연료전지(SOFC) 양산라인 
  투자협약 체결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이차전지 소재 부품 제조기업인 
㈜탑머티리얼(대표 노환진)과 
5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7월 30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 주력 산업인 
반도체‧수소‧미래자동차 중심으로 
투자 유치 활동 과정에 얻어낸 성과로,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미래산업의 밸류 체인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탑머티리얼은 
고성능 전극, 차세대 양극재를 생산하는 등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으로,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협약에 따라 ㈜탑머티리얼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에 
1만3878㎡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며, 
약 100여명의 직원을 고용한다. 
이번 투자 외에도 ㈜탑머티리얼은 
경영 여건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에 
공장을 추가 증설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유망기업이 
평택시에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협약 내용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평택시 ‘제3차 평택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평택시 ‘제3차 평택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중간보고회’ 개최
- 평택시 평생교육 비전과 발전 전략 수립

등록일 : 2024. 7. 29.
평생학습센터 : 031-8024-7410
평택학습기획팀 : 031-8024-7420
담당자 : 031-8024-742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7월 26일 
평택시청 통합방위상황실에서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보고회는 
김대환 복지국장을 비롯해 
평생교육 관계자 및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9년까지 5년간 적용할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됐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송영선 건국대학교 교수는 
▲평생교육 추진체계 강화, 
▲협력 네트워크 토대 강화, 
▲혁신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습브랜드 개발을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용역은 평생학습을 통해 
국제도시로의 도약과 
미래 방향성을 모색하고 
평생학습 요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최종 연구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김대환 복지국장은 
“평생교육의 시대변화와 지역특색을 
반영해 모든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과 연계와 
지역 내 파급력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시민과 함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 2024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 진행 후 9월 후보지 공모 -

평택시, 시민과 함께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추진 
- 2024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 진행 후 
  9월 후보지 공모 

등록일 : 2024. 7. 29.
노인장애인과 : 031-8024-3100
노인복지팀 : 031-8024-3120
담당자 : 031-8024-3124

[참고]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해
원정장례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한다.
- 100만 인구 대비 원스톱 장례서비스 
  인프라 마련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관내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 설명회는 
시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오성면과 서탄면에서 
지난 25일과 26일 각각 진행됐다.

평택시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의 필요성과 
녹지 형태의 복합시설 조성 계획 및 
주민지원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




시는 향후 진위면과 
팽성읍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하고, 
2024년 8월 말까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후에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선진장사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9월경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서 나온 주민 의견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